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작성일 : 2014-09-13 08:10:44
1870069
의견대립하다가 19대총선때 같은판사가 야당의원에게 리트윗하나에 벌금500만원때려서 의원직상실하게 한거 기사보여줬더니
그 판사가 원세훈판결과 같은논리로 그 의원에게 선고한거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니까 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름을 거로한거고 원세훈은 직접적인대상이 없었다고
즉 직접적 대상의 유무에 따라 판결한것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고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말 직접적 대상인물이 없었던건가요? 남편에게 반격을하고 이런 논리에대해 공격받으면 대처하고싶어서요
IP : 182.210.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왠걸요
'14.9.13 8:20 AM
(1.236.xxx.1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박근혜, 문재인 다 실명 거론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지원 ARS 전화번호까지 리트윗했고요. 5번 통화했다는 둥.... 후보 로고송 동영상 무한 rt 부탁도 있고. 사진으로 보세요.
2. 지니자나
'14.9.13 8:47 AM
(182.210.xxx.114)
왠걸요 님 감사해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내밀었더니 원세훈이 직접한게 아니니까 무죄래요 아 혈압올라
제가 국정원장 자격으로 기소된거고 그 조직에서 한일이니 죄가된다고 받아쳐도 요지부동.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하는거지 직접 댓글달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댓글달라고 시킨적이 없는거니까 원세훈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3. 지니자나
'14.9.13 8:49 AM
(182.210.xxx.114)
아침부터 혹시 제글읽고 혈압오르시는분 있으실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괴롭네요
4. 혈압올라
'14.9.13 9:04 AM
(61.254.xxx.32)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건이 있잖아요.
직접 댓글 단거보다 사이버팀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원한거는 이건 국기문란 대역죄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참수형이에요.
남편분 너무 답답하고 무식하네요.
5. 남편분 논리대로면 ?? ㅋㅋㅋㅋ
'14.9.13 9:24 AM
(39.7.xxx.67)
남편분 논리대로라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여야죠 ㅋㅋㅋㅋ
근데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6. 지니자나
'14.9.13 9:39 AM
(182.210.xxx.114)
제생각엔 본인도 어불성설이란걸 알지않을까싶네요 본인 으견이 잘못된걸 인정하기 싫을뿐.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살수있을거같아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노력해야겠지요ㅠㅠ
7. 전범
'14.9.13 11:59 AM
(121.166.xxx.24)
-
삭제된댓글
히틀러는 무죄겠네요 직접 총들고 전쟁터에서 쏴죽이지않고 지시만해서.
살인청부업자도 무죄겠네요 청부만했지 직접 죽인게 아니니까.
8. 뭔말을 해도
'14.9.13 4:08 PM
(175.195.xxx.86)
삼척동자도 아는 억지 판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9006 |
사주는 수학공식같은거라서 1 |
.. |
2014/09/16 |
1,489 |
| 419005 |
굴비사고싶은데 어디서 구입하는게 좋은가요? 11 |
생선구이 |
2014/09/16 |
2,261 |
| 419004 |
짜기만한 가자미식해 구제할 방법 있을까요? 3 |
흠.... |
2014/09/16 |
854 |
| 419003 |
여자 무관사주면 진짜 시집 못가나요? 15 |
힝힝 |
2014/09/16 |
8,588 |
| 419002 |
ssg 광고 모델은 다 왜...;;; 5 |
... |
2014/09/16 |
2,385 |
| 419001 |
타고난자 노력하는자 즐기는자보다 4 |
alg |
2014/09/16 |
1,689 |
| 419000 |
김부선씨 이번 사건보면요 3 |
비리싫다 |
2014/09/16 |
2,133 |
| 418999 |
의류매니져 어떨까요? 2 |
.. |
2014/09/16 |
1,126 |
| 418998 |
분당에서 갈만한 개포동, 대치동 브런치 알려주세요~ 7 |
모임 |
2014/09/16 |
2,516 |
| 418997 |
좋은 가방 하나 갖춘다면 뭐가 좋을까요? 6 |
음 |
2014/09/16 |
2,813 |
| 418996 |
남편의 말..... 7 |
으 |
2014/09/16 |
1,498 |
| 418995 |
선생님들 명절휴가비(추석상여금) 언제받는거죠? 5 |
궁금 |
2014/09/16 |
2,010 |
| 418994 |
법정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24 |
사탕수수 |
2014/09/16 |
4,675 |
| 418993 |
연, 월차 쉬는 거 쉽게 알려주세요~ 2 |
이해불가 |
2014/09/16 |
1,026 |
| 418992 |
결혼식 하객 복장 문의. 4 |
요엘리 |
2014/09/16 |
1,960 |
| 418991 |
자리양보는 강요 아닌거 맞는거죠? 4 |
.., |
2014/09/16 |
1,268 |
| 418990 |
애네 주류세도 올릴 준비 하나봐요 |
헐 |
2014/09/16 |
792 |
| 418989 |
10념은 장롱면허,, 탈출하려면 8 |
dma |
2014/09/16 |
1,502 |
| 418988 |
최근에 70대 부모님 보험 가입하신 분 계세요? 13 |
. |
2014/09/16 |
1,549 |
| 418987 |
치매 겪어보신분들 초기증상 이 어떤가요 8 |
치매 |
2014/09/16 |
3,133 |
| 418986 |
미국드라마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 |
인디언썸머 |
2014/09/16 |
876 |
| 418985 |
이게 보통 시어머니들 생각인가요? 53 |
.. |
2014/09/16 |
13,488 |
| 418984 |
호날두가 모델 하는 Facial Fitness PAO 사용 해 .. 3 |
PAO |
2014/09/16 |
2,653 |
| 418983 |
엘지유플러스 와이파이 잘 터지세요? 3 |
사과나무 |
2014/09/16 |
5,231 |
| 418982 |
옷색깔 무채색만 입는 사람은 왜그런거에요? 47 |
ㅇ |
2014/09/16 |
2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