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강추요 !

[일독권함]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해피추석]

네 잘 읽었어요.
다들 추석 보내느라 정신이 없을것 같아요 며칠 뒤에 한번 더 올려주세요^^

[자사고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쏟아붓는대요.
가난한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귀족학교 학생들을 보조해주는건지..당췌 알수 없네요.
이게 이명박이 말하는 교육민영화냐?
교육청과 자사고간의 커넥션이 있다면.. 밝혀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원하구요..

[우유좋아]

특권의식으로 자사고를 선택한 입장에선 어떻게든 평준화되길 바라지 않을테죠.
자사고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세운 교육감이니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관철시켜 주시길 바래요.

[ㅇ]

수시나 폐지하라해요

불평등 양극화는 수시탓아닌가요?

공부못하는애둔부모들이 자사고 폐지 주장하죠

[39.7 님...]

님의 자녀...성적만 좀 나오면 나머진 괜찮으세요? 솔직히 님의 자녀 인성이 걱정됩니다.
참 무섭네요.;;;;;;;;;;;;;;;;;;;;;;;;;;;;;;;;

[114..님도 당해보시면]

까칠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해마다 자사고 흔드는 일 당하면
이보다 더한 욕도 나와요

[114..님도 당해보시면]

자사고 폐지를 옆집 일반고에 가서 물어보는게
말이 됩니까?
조희연 찍었지만 내눈 내가찔렀다싶어요
이런 어거지에 무법천지

[......]

205.250//
님이 말하는 정책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입시위주보다는 ㄴ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려고 1억원 정도 지원하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특혜 어쩌구 하면서 비난하면서
애당초 세금 지원을 안받는 대신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입시학원 행세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지?

[학력고사 시대]

그립네요.
그 시절도 학생들 다 열심히 하고 대학도 알아서 다 잘들 가고..
부모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교육 없나요?
정말 사교육 지긋지긋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