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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만든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남탓그만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4-08-31 17:17:03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어제 본회의서 찬성 171-반대 9-기권 5표…이르면 내주 공포

 

정흥남 기자 hnjung@jejutimes.co.kr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토대가 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대신 4개 시.군을 2개 시군으로 묶은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재편된다.

국회는 9일 오후 4시 40분께 제258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1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출석의원 1백85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9표, 기권 5표로 통과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은 본회의 통과후 정부로 이송돼 이르면 내주중 공포가 이뤄져 법으로서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과 열리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최 의원은 “특별법 공청회과정에서 주민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으로 오히려 폐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이 분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기존 4개시군을 폐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동료의원들이 함께 해주길 기원한다"고 찬성을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주제로 “지사와 도 산하 모든 공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필코 완성시켜 성공한 도정의 한자락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자치도법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보완작업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앞으로 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보다 선점한 인센티브를 얻어 내려면 한발 빠른 실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지사의 회견에는 양우철 도의회 의장과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협의호 위원장, 김세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도 이날 성명을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 제주를 방문, 제주를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자치의 시범도로 만든다는 제주구상 발표이후 참여정부 주도로 추진됐다”면서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와 총리실 및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냈다”고 자평했다.

제주도는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뒤 ‘특별법 실행 로드맵’을 확정, 이달중 특별자치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제주도는 총리실 및 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실국별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명박 잘못된 정책 태반은 노무현 정부가 씨 뿌렸다는..

IP : 199.115.xxx.22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31 5:21 PM (223.62.xxx.56)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왜 이러세요?

  • 2. 풉~
    '14.8.31 5:22 PM (122.128.xxx.178)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 낫다는 말을 듣는 이유를 아는가?
    댁 말처럼 명바기는 국가시스템의 일부를 노통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따라했거든.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에서도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었고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뭐 어때서?

  • 3. 다크하프
    '14.8.31 5:24 PM (203.217.xxx.237)

    명박이 지지했던 자신이 부끄러우니 뭐든지 노무현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쯧...

  • 4. 노빠들이
    '14.8.31 5:26 PM (122.128.xxx.178)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한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노빠가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란다.
    ㅋㅋㅋㅋ
    뭐야?
    아직 기초도 모르는 알바였어?

  • 5. 어버버
    '14.8.31 5:26 PM (182.210.xxx.128)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음요...ㅋㅋ
    뭘 알고나 떠들던지... 풉

  • 6. 어?
    '14.8.31 5:31 PM (122.128.xxx.178)

    기초도 모르는 알바가 중간에 댓글 하나 지웠다.
    내 댓글이 붕 떴잖아~ 이런~
    어쨌든 인터넷 커뮤니티야말로 노빠의 탄생지니까 장악이니 뭐니 따위의 무식한 언행은 삼가했으면 한다.

  • 7. ...
    '14.8.31 5:31 PM (223.62.xxx.56)

    도데체 제주도가 중국땅 된거랑 특별자치도랑 뭔 상관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에 mb가 만들었고
    인천, 강원도 평창도 투자이민제도 받고 있어요.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끌여들여서라도 부동산 땅값 올려보겠다는게 mb생각이었잖아요.

  • 8. ㅇㅇㅇ
    '14.8.31 5:31 PM (223.62.xxx.111)

    법은 좋은데 행정운영을 매국노 마인드가 있는 자들이 하니 그렇게 흘러감

  • 9. ...
    '14.8.31 5:35 PM (118.38.xxx.103)

    >> 도데체 제주도가 중국땅 된거랑 특별자치도랑 뭔 상관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전형적인 조중동 수법.
    연관관계 vs. 인과 관계 를 교묘하게 혼동시키는것

    즉 연관관계 를 부각시켜
    별로 생각이란게 없는 골빈보수들은
    뭔가 잘 모르지만 노무현 이 했는데 결과가 나쁘네 ...
    라는 식으로 이미지 세뇌 를 시키는 것임

    역으로 멍청하고 비열한 보수 , 친박종년, 친박종놈 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이런 궤변조차 구분 을 못함

  • 10. 제주도
    '14.8.31 5:40 PM (59.27.xxx.47)

    부동산 투기랑 특별자치도랑 무슨 연관인데????
    남탓은 원글님이 주술처럼 하고 있어요

  • 11. ...
    '14.8.31 5:40 PM (118.38.xxx.103)

    대원군 시절 만든 숭례문 , 화재 로 소각
    대원군이 잘못헸네...

    노무현정부 시절 만든 xx 법 , 피해자 발생
    노무현이 잘못했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인간 들임

  • 12. 노무현이 아주 신이네.
    '14.8.31 5:49 PM (207.244.xxx.23)

    제주 특별자치도 후속 제도가 투자 영주권 제도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카지노 의료영리법인 교육개방 진보세력들이 반대하는것 다 들어가 있구만.

  • 13. 투자영주권
    '14.8.31 5:51 PM (59.27.xxx.47)

    명박이가 만들것을 그만 좀 조작해
    그게 잘못이면 만들면 안돼지
    다 만들어 놓고 잘못은 노무현 ? 너 머리 장식이지?

  • 14. 노무현은 새누리의 신이던데?
    '14.8.31 5:54 PM (122.128.xxx.178)

    뭐든지 자기들 잘못한 일 있으면 노무현을 끌어다 놓고는 죄사함을 받으려는 꼬라지가 애처롭기만 하더라.

  • 15. ㄹㄹ
    '14.8.31 5:58 PM (103.13.xxx.75) - 삭제된댓글

    노빠가 생긴 건 조작된 정보, 이미지 짜집기를 통한 인터넷 포교가 나름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죠.
    얼마전 부산 사상구 피해가 적은 이유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칭송 하는 낯부끄러운 글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려대는 게 좋은 일례.
    부산 사상구 배수처리장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예산따오고 건설을 시작한 거거든요.
    문재인이 시공식에 얼굴 내밀었다는 기사 하나 가져와서 오오~ 역시 우리달님. 이런 정치인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구.
    기껏해야 공사 중단 안하게 해줬다고 저런 어이없는 반응이라니.
    저런식이먼 이명박도 노무현의 정책을 파토안내고 따라했으니 이명박도 같이 찬양해줘야죠. 오오~ 우리의 위대한 이명박대통령님~ 하구요.
    늘 알바어쩌고 국정충 어쩌고 비난하던데, 핵심친노 측근들도 인터넷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들이 떡밥을 던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세뇌된 친노 지지자들은 그 떡밥을 여기저기 물어 전파하죠.
    그리고 여럿이 한 사이트를 집중 공략해서 장악한 다음 일체의 다른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탄압해요.
    평범한 일반인들은 이들을 절대로 못이기죠. 그렇게 장악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혹은
    조작된 일방적인 자료만 제공하면서 세뇌가 시작되는 거죠.
    노빠가 자발적으로 생겼다? 가공되고 조작된 정보에 의해 본인들이 세뇌된 상태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걸요.
    뭐 대부분은 황우석때처럼 진실과 맞부닥쳤음에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인지부조화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도 친노세력이 꽉 잡은 사이트들은 여전히 부산 사상구 침수피해가 적었던 게 문재인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애도~

  • 16. ...
    '14.8.31 6:01 PM (223.62.xxx.56)

    그럼 인천과 평창의 투자이민제도는 뭡니까?ㅋ
    여긴 특별자치도도 아닌데 말이죠? ㅋㅋ
    갖다붙일걸 갖다붙여야지.... ㅎㅎ

  • 17. ㅋㅋㅋㅋ
    '14.8.31 6:04 PM (122.128.xxx.178)

    103.13.xxx.7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전 부산 사상구 피해가 적은 이유가 문재인 때문이라고 칭송 하는 낯부끄러운 글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려대는 게 좋은 일례.'
    이기 참말이가?
    정말로 알바들이 그런짓까지 했더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가 나쁘면 마 그냥 있지.
    저거들끼리나 통할 택도 없는 소리를 써서는 퍼나르며 욕하고 놀았디나?
    에구~ 불쌍한 것들~
    노빠는 유치하게 그런 짓 안한다.
    니도 아직 노빠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ㅋㅋㅋㅋ

  • 18. ㅄㄷ
    '14.8.31 6:07 PM (124.49.xxx.162)

    남탓은 지가 해놓고 누구더러 남탓이래? 수준이 참 ㅉㅉ

  • 19. ..
    '14.8.31 6:18 PM (14.39.xxx.20)

    부산 사상구가 피해가 적었던 이유.jpg

    http://www.slrclub.com/v/free/32240309

    문재인이 사상구 감전지구 배수지 만든 덕분에 이번에 사상구 폭우피해가 적었다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임. 사실은 문재인 당선 한참 전인 2007년부터 계획세우고 2010년에 착공해서
    2013년에 완공된 것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다한것임
    문재인은 준공식에 참석만 해도, 비피해를 줄이는 전지전능한 인물임.

    노빠는 저런짓안함, 문빠는 그동안 한짓보면 하고도 남음

  • 20. . . . .
    '14.8.31 6:28 PM (125.185.xxx.138)

    노대통령은 최소한 서민을 생각하고 정책추진했지.
    박씨처럼 나라꺼 지것인것마냥 퍼주고 하진 않았어.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철학이 다른데 무슨
    노대통령 타령이냐?

  • 21. ㄹㄹ
    '14.8.31 6:35 PM (103.13.xxx.75)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86159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5801

    http://www.inven.co.kr/board/opinionbbs.php?come_idx=2097&l=300755&iskin=chai...

    http://cafe.daum.net/ddanziradio/NVZ0/60922?q=%BA%CE%BB%EA+%BB%E7%BB%F3%B1%B8...

    다음 유명카페 알싸, 삼국, 여성시대, 독도카페, 한열사등은 링크가 안되서 못가져옴. 댓글들이 아주 가관이죠 ㅋ
    저긴 불행하게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줄 사람도 없어요.

  • 22. 짜증나는 벌레
    '14.8.31 6:42 PM (182.227.xxx.225)

    밟고 싶다.

  • 23. ...
    '14.8.31 6:56 PM (223.62.xxx.56)

    인천 평창도 투자이민제도가 있지만 유독 제주도를 중국인이 점령한건 제주도의 군사적 위치, 해양적 위치, 관광상품성 등 전략적 경제적 투자가치가 높아 중국인들이 집중공략 하는거고요.
    노통이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킨거와 2010년에 mb가 부동산가격 올릴려고 투자이민제도 만든거와는 무관합니다.
    투자이민제도가 아무 연관없는 특별자치도 승격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시면 인천 평창의 투자이민제도는 설명이 안되시겠죠.

  • 24. ㅇㅇㅇ
    '14.8.31 7:09 PM (61.254.xxx.206)

    그러니까 현재상황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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