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가 제시하는 민생법안이 뭔가요?
1. 저도
'14.8.25 4:10 PM (59.27.xxx.47)카지노랑 케이블 카 설치, 의료 민영화 ( 온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진 돈 다 받치면 국민소득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 낮춰서 집 사라고 하는거...2. 저도
'14.8.25 4:17 PM (59.27.xxx.47)그런데 국민안전보다 더 큰 민생도 있나요? 민생이라고 그입으로 말할 자격이 있나요?
3. 무능혜...
'14.8.25 4:53 PM (112.156.xxx.132)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대통령
닭그네 주요 파기 공약>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외 (파기)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지역,권역별 의료공급기반 구축 → 진주의료원 폐업 (파기)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 최하소득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원 (파기)
- 무상보육 시행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 인상으로 축소 (파기)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별 지급 (파기)
-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 KTX 가스 전력 민영화 추진 (파기)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미실시 (파기)
-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 정규직 고용 → 처우개선 없는 무기한 비정규직화 (파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예산 → 5,375억원 전액 삭제 (파기)
-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 관련 예산 8,000억원 전액 삭제 (파기)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관련 예산 0.4조원 증액으로 실현 불가능 (파기)
-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시 → 관련 예산 확보 전무 (파기)
-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급여량을 깎아 대상자 늘리는 조삼모사, 대표적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파기)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관련 계획 없음 (파기)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야간 응급상황에 대해서만 보호대책 적용 (파기)
-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폐기 (파기)
-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 폐기 (파기)4. 무슨 정책
'14.8.25 4:54 PM (210.204.xxx.2)최경환이 그 동안 내 놓은 DTI, LTV 규제 완화, 임금 인상시 해당분의 일정액 세제감면, 주식 배당 높여라..이런것들이던데 뭐 웃지요.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408251630208855. ...
'14.8.25 4:55 PM (39.7.xxx.115)민생법안이 아니라, 사기법안이겠죠
집값 떨어지고 현실화되기 전에 금리내려서 대출 몽땅 받게 해서 ㅠ집서러고 부추기기 같은거..
의료 민영화, 카지노 설립6. ..
'14.8.25 8:10 PM (110.174.xxx.26)민생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민생파탄 법안이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36341 | 신해철과 정글 스토리... 6 | ... | 2014/11/18 | 1,282 |
436340 | 럭셔리블로거가 럭셔리블로거에게 27 | .. | 2014/11/18 | 23,735 |
436339 | 죽고싶어요 13 | 괴로운심정 | 2014/11/18 | 4,322 |
436338 | 초원이 집이라는 미드 생각나세요? 44 | 00 | 2014/11/18 | 5,022 |
436337 | 오리털 패딩 조끼 어떻게 입히세요? 1 | 멋쟁이호빵 | 2014/11/18 | 839 |
436336 | 성추행 고소는 일정기간안에 해야 하나요? 1 | ㅇㅇㅇ | 2014/11/18 | 965 |
436335 | 흑흑 ‥홍은희 왜이러나요 ㅠㅠ 29 | 루비 | 2014/11/18 | 31,187 |
436334 | 혹시 노개명 수학 5 | jjiing.. | 2014/11/17 | 1,550 |
436333 | 미생 책 살까요 말까요 3 | 고민 | 2014/11/17 | 1,323 |
436332 | 카톡대문에 의미심장한 메세지 전달하는 사람 9 | 이상해 | 2014/11/17 | 4,302 |
436331 | 의령 망개떡 맛집은,?? 3 | 맛집은어디 | 2014/11/17 | 1,537 |
436330 | 나약한 마음, 성격, 유리멘탈 어찌 고치나요? 17 | 진심 | 2014/11/17 | 7,163 |
436329 | 아 어떡하죠? 액티피드시럽 몇개월전 남은걸먹였어요 3 | 생각없다 | 2014/11/17 | 1,865 |
436328 | 저도 초성 문제 하나 낼께요 14 | 건너 마을 .. | 2014/11/17 | 4,720 |
436327 | 파리대왕 읽으신 분... 5 | 번역 | 2014/11/17 | 1,990 |
436326 | 82게시판에서 읽을거리 많은 검색어 공유해봐요^^ 6 | ^^ | 2014/11/17 | 1,114 |
436325 | 지도자... | .... | 2014/11/17 | 402 |
436324 | 네이버 일일회화, 전대건의 영어한문장 추천합니다. 7 | ㅇㅇ | 2014/11/17 | 3,676 |
436323 | 트위터 탈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 1 | 못찾겠다! .. | 2014/11/17 | 1,242 |
436322 | 집에 티비 없앤지 2주 됐어요... 참 좋네요 4 | 2014/11/17 | 1,750 | |
436321 | 퍼스트세럼사용방법이 뭔가요? 3 | /// | 2014/11/17 | 2,179 |
436320 | 남편과 며늘 사이에서 41 | 시엄니 | 2014/11/17 | 6,070 |
436319 | 가르쳐 주세요 | 대전 헌댁 | 2014/11/17 | 348 |
436318 | 11월 17일, 오늘의 남은 기사들을 묶어서 올립니다 1 | 세우실 | 2014/11/17 | 1,071 |
436317 | 풀무원 만두 예전 같은 맛이 안나네요--; | 만두 | 2014/11/17 | 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