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샬랄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9591&PAGE_CD=N...

[...]

이런거 위조하는 것도 국보법 수준으로 처벌해야하는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130석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모양 요꼴이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거죠...에휴~

[진짜]

막장 국가예요.

언제까지 이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건지.

[ㄱㅂㅂ]

위엣분 말씀처럼.. 얼마전 법개정되어..

조작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그 조작한 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원래 저 검사 둘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간첩이니 최소 15년 ? 아닌가요?

근데... 정직 한달 ????????? 이건뭐 휴가주는 것도 아니고.................


저러려면 국가보안법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간첩죄. 자기 직무에서 한달 정직.
즉 회사원이 간첩으로 적발되면 그 회사에서 한달 정직.
선생님이면 한달 정직.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후아]

징역이 아니고 정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