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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의 경제학계에서는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의 자본>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 말문을 트고, 경제수석으로 최근 역할을 바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주말에는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말을 바꿨다.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깎아준다고 한다. 결국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로 보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과연 그런가.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되려면 월세가 167만원, 전세보증금이 14억5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의 30평형대 아파트 시가가 10억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만 14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영세민인가.
결국 이 정책은 탈세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오로지 부자와 고소득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이들을 위해 조세형평이라는 “정상”을 비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