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제1야당 지도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제1야당 지도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2시간
해직교사 9명 있다고…6만여명 법 밖으로 http://ift.tt/1lBTo82 pic.twitter.com/rPyBmyAqVx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판결이 법외판결이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청와대,검찰,경찰,대학,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다"
인재근 @JGT_forever 6시간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이 결국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칩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판결로 임기 시작되려는 교육감들 힘빼고,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빤한 수가 보이네요.
다시 첨으로
선생님도 노동자다~~~!
oecd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미쳐 날뛰고 있군요
들어가 있어야 바닥 순위 깔아주는 oecd.
국가 순위 볼때마다 부끄럽네요
金氷三 @PresidentVSKim 6시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이라 그 판결이 '법외 판결'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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