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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은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성분 정보 공개 △성분 정기검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은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우레탄, 방부제, 벤조피렌 등 일부 외에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담배 제조 회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세금과 흡연제한, 판매 가격, 제조 허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과 담배사업법 에 의해 관리 되고 있지만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다.음식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품들은 시판 전 철저한 성분 검사를 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 출시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 식품의약국(FDA)를 통해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및 담배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담배제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담배 제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담배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성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 대표의 발의 법안이지만 입법화 전망은 나쁘지 않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보니 정부도 담배 성분 분석 공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담배 성분 평가 틀을 만들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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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을 피우지않고 주변에서도 없어서 지금까지 성분이 공개되지않았는지 몰랐었네요
담배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피울사람은 피웁니다. 법적으로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