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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 누진제 (6→4)단계 축소 통해

서민만힘들어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4-06-03 02:34:03
주택용 전기요금 오를 듯… 누진제 단계 축소 통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를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편안은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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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오를 듯…누진제 축소로 '꿈틀'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 축소를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한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편안은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단계가 축소되면 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내년 시행 목표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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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했는데....외부 용역 결과를 검토한다라.....!*****
IP : 58.228.xxx.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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