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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선장 3년형, 해경은 무죄..세월호판박이 남영호 판결

1111 조회수 : 3,720
작성일 : 2014-05-21 14:17:01

박정희 정권때 세월호와 판박이 사건이었던 1973년 한성호사건은 82사이트에도 몇번 올려졌었죠?

그때도 진도앞바다에서 상습적 과적과 과승선으로 침몰하였고, 단한명의 구조자도 없이 수십명의 희생자,

그것도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 국민학생이었던 한성호침몰사건...

 

그런데 그것말고도 1970년 남영호침몰사건이 있었네요.

이것도 박정희정권때인데 338명 중 323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해난사고랍니다.

 

이 역시도 당국의 묵인으로 인한 상습적 과적이 원인이며 승객들에게 탈출지시없이 홀로 탈출에 성공하여 살아남은

선장에게 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고작 금고3년형 살고 풀려나고 과실치사죄 및 살인방조죄로 적용된 선주는

고의가 아니므로 기각되거나 무죄 !!!

 

침몰사고도 수시간이 되도록 파악조차 못하고 구조도 못한 해경 역시 직무유기 기소되었다가 고의가 아니어서 무죄!!!

격노한 유족들의 항의에 사과와 반성은 커녕 유족사이에 "사이비 유족"이 끼어있다고 보고 경찰은 조사 ...

 

44년전 사건이지만 지금과 완전 판박이 사건이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온갖 쇼를 벌이는

이 정부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과연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철저히 할지.. 

굉장히 회의감과 허탈감이 몰려오네요..ㅠ

 

작년에 해병대캠프에서 익사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유족들도 처음에 정부가 약속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않다고 아직도 피켓시위하고 하시던데.. 언론도.. 국민들도 관심이 멀어졌죠 ㅠ

정말 가슴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긴글이지만 꼭 기사 읽어봐주세요.

대체 박정희와  그 딸 박근혜에겐 어떤 기운이 있길래 이렇게 죄없는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걸까요 ㅠ

IP : 121.168.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1
    '14.5.21 2:17 PM (121.168.xxx.131)

    남영호사건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21103617974

  • 2. 1111
    '14.5.21 2:18 PM (121.168.xxx.131)

    한성호 사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rygoodwill&logNo=130191074741

  • 3. 그래서
    '14.5.21 2:20 PM (124.50.xxx.131)

    박영선의원이 말한 세월호 특별법이 얘기 나온겁니다.
    안전에 관한 효율적이고 센 입법을 한답니다.

  • 4. 1111
    '14.5.21 2:26 PM (121.168.xxx.131)

    지금 법조계에서도 선장 및 선원, 선주 유병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회의적이라고 하네요.

    고의성을 판단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병언의 실질적 경영개입과 지시를 밝혀야 처벌할텐데 그것 또한 쉽지 않고요...

    구상권 청구도, 유병언의 책임소재 묻는 것도 쉽지않은 마당에 차명 및 은닉한 재산을

    빼앗는게 결코 쉽지않다고 합니다. ㅠ

    이 억울한 죽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ㅠ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걱정되네요

  • 5. ...
    '14.5.21 2:31 PM (220.93.xxx.6)

    고의성이 왜 입증이 안되요..? 단순 과적 과승선 이 아니잖아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9109412&page=0

    http://youtu.be/R9w9csN-xQ8
    @answer1219 @muwee2001 @sbm94power

    "세월호 바닥에 서마이트 등으로 의도적인 내부폭발을 도모해 구멍을 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V 백철준" youtube.com/watch?v=R9w9cs…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6520&page=1&searchType=sear...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5806&table=surprise_13http://www...

  • 6. 1111
    '14.5.21 2:35 PM (121.168.xxx.131)

    유병언에 구상권 청구? 험로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4027676

  • 7. 1111
    '14.5.21 2:36 PM (121.168.xxx.131)

    220.93.xxx.6 살인죄에 대한 고의성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선장 및 선원 4명을 살인죄를 기소하는 쇼를 벌이지만 그 죄명으로 처벌받을지는 미지수...

  • 8. 이탈리아
    '14.5.21 2:45 PM (124.50.xxx.131)

    선원도 고작 33명 사망했는데도 2700몇년 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기존의 법을 뜯어 고쳐야죠.

  • 9. 먹고살자
    '14.5.21 3:35 PM (223.62.xxx.64)

    살인죄 될리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살인죄 기소에서 쏙 빠진 1등항해사도 꼭 추가조사해야 하고요

  • 10. 선장이 변호사를 샀답니다
    '14.5.21 4:20 PM (121.148.xxx.160)

    그선장 참 이상해요
    꼬리자르기다 말많지만. 악마같은놈 맞아요
    다들 국선인데. 사선변호사를 샀대요
    억울하다고.
    그리고 감방에 넣어놨는데 들어가자마자 니들중
    방장누구냐 했대요
    구원파는 다 이런 마인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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