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616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201 ㅋㅋㅋ 저희 구에 모당 후보 너무 웃겨요 루나틱 2014/05/23 1,899
384200 성동경찰서 이나쁜놈들 ....읽어주세요 10 콩알맘 2014/05/23 4,216
384199 세월호 이후 김구라 진짜 꼴보기 싫네요 16 ........ 2014/05/23 13,412
384198 조언절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27 원글 2014/05/23 4,177
384197 박원순 측 반격 시작...이라는 기사, 네이버 아닌 거요. .. 2014/05/23 1,482
384196 강아지가 옴 진단을 받았는데ㅠ ‥ 2014/05/23 2,149
384195 오늘 5.23일 5년전그날 새벽이지만 너무 조용해서 찾아보니 이.. 17 필독,강추 2014/05/23 4,290
384194 뉴욕타임스, 국정원 北 정보는 어림짐작 1 light7.. 2014/05/23 1,729
384193 돌아보니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12 이제일어나 2014/05/23 3,089
384192 남재준 사표로 확실해진 사실 한 가지... 5 ... 2014/05/23 3,925
384191 너희들은 포위됐다. _ 어수선 짜증나요. 9 어수선 짜증.. 2014/05/23 3,201
384190 이런 시국에도 개사료 걱정이신 분 참 부럽네요,,, 33 아놔 2014/05/23 3,663
384189 자기전에 왜 꼭 이런생각이매일들까요 2 왜일까 2014/05/23 1,651
384188 세월호 마스크맨과 검은연기 나는 깨진 창문 4 의문 2014/05/23 5,170
384187 실종자 가족 지원으로 정신 없는데… 단원고 교장 서울로 소환한 .. 6 ... 2014/05/23 2,878
384186 서울 교육감 후보 토론회. 아침8시50분 kbs 녹색 2014/05/23 1,273
384185 초등 2학년 아들이 영어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4 땡글이 2014/05/23 2,023
384184 고(故) 유예은 양 아버지이자, 유가족 대변인 유경근 씨가 호소.. 94 우리는 2014/05/23 13,052
384183 이승환의 노무현 대통령 추모곡.youtube 10 참맛 2014/05/23 2,280
384182 경기교육감 후보 조전혁의 단점 알려주세요! 14 ... 2014/05/23 2,002
384181 왜 갑자기 전지현 광고가 TV를 온통 도배를 하죠? 7 .... 2014/05/23 3,341
384180 펌)“세월호 참사 키운 언딘 판교서 떠나라” 15 성남시민원탁.. 2014/05/23 4,131
384179 밥 먹다가 돌 씹었을때 그냥 넘기시나요? 3 ... 2014/05/23 4,064
384178 제안) 안산시장은 김철민후보로 통일하면 어떨지요? 11 조심스럽게 2014/05/23 1,731
384177 송파쪽 전세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4/05/23 1,817
< 57741 57742 57743 57744 57745 57746 57747 57748 57749 577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