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563 익은오이지 조청보관-조청을 꼭 채워넣어야 하나요? 4 아오이지오이.. 2014/05/27 1,353
383562 레몬테라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보수적인 곳인가요? 16 나원참 2014/05/27 4,793
383561 집들이 음식 조언 부탁드려요 7 타래 2014/05/27 1,349
383560 위층에서 내려오는 담배 냄새 조언주세요 6 dram 2014/05/27 3,997
383559 정몽준 도와주는 [중앙일보] '악마의 편집' 2 샬랄라 2014/05/27 1,338
383558 한달되어 논산훈련소에서 외출 나오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요? 6 선물 2014/05/27 1,264
383557 오이지, 반접 김치통 하나에 다 들어가나요? 4 바쁜주부 2014/05/27 1,482
383556 어젯밤 사랑니 아프시다고 호소한 분 나아지셨는지? 1 궁금.. 2014/05/27 998
383555 안산시장 새누리당 유력하다네요 40 헐 2014/05/27 4,591
383554 여행, 음식 관련책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감사 2014/05/27 817
383553 인터넷으로 물건팔면 팔릴까요 ? 5 .... 2014/05/27 1,421
383552 정몽준 ”돈 안내는 佛대학 교육,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 12 세우실 2014/05/27 2,588
383551 어제밤 남편이 심하게 화를 냈어요 6 소파 몽 미.. 2014/05/27 2,854
383550 안잊어) 자율고 보내신분 1 게 2014/05/27 1,006
383549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14 목레기 2014/05/27 1,234
383548 라이드해주실 분 구하고 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려요. 1 수엄마 2014/05/27 1,271
383547 하버드대학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 2 light7.. 2014/05/27 955
383546 검색하다 괜찮은 시 한편 봤어요... 3 시... 2014/05/27 1,081
383545 긴급생중계 -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국회 방문 현장 10 lowsim.. 2014/05/27 1,482
383544 박원순시장 부인 근황 44 선거 2014/05/27 18,763
383543 몽후보는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중인거 맞아요 ㅡㅡ 2014/05/27 644
383542 11억 던진 안대희…'발등의 불' 끌까 12 세우실 2014/05/27 1,688
383541 몽 후보, 차라리 하지를 말지, 거리 청소 15분이 무슨 봉사 3 ........ 2014/05/27 1,472
383540 쥐 잡듯 잡아 명문대에 보낸다는것.. 23 ........ 2014/05/27 4,427
383539 소비를 죄악시하는건 박정희 때부터 우리한테 주입된 프로파간다 아.. 3 근데 2014/05/27 781
< 52101 52102 52103 52104 52105 52106 52107 52108 52109 521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