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 아시죠?

김영란법이 아니야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14-05-20 16:06:18

그녀가 말한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는 것.

뒷북 둥둥 같지만 그래도...

 

노회찬 @hcroh  ·  May 18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입니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IP : 182.222.xxx.10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5.20 4:14 PM (121.175.xxx.80)

    좋은 법은,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법입니다.
    뇌물관련 범죄와 관련해 오랫동안 권력자에 의해 멋대로 쓰이게 만든 저 "대가성"이란 단서,

    대가성유무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한 김영란법은 종전의 법을 간판만 바꾼, 똑같은 법일 뿐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792 퀴즈 13 건너 마을 .. 2014/05/20 1,499
381791 혹시 선거홍보 알바 해보신분 계신가요? 4 애들아 미안.. 2014/05/20 2,217
381790 희생자 가족 미행---- 청문회를 이렇게 해 봐라.. //// 2014/05/20 765
381789 일간워스트라는 싸이트는 어떤 곳인가요? 7 .... 2014/05/20 1,282
381788 경찰이 故염호석님 유골함 탈취한 것 보면 투표함을 어찌할찌 짐작.. 아마 2014/05/20 1,252
381787 지식인 사회 “박 대통령 담화는 ‘동문서답’” 1 샬랄라 2014/05/20 1,559
381786 아이들을 여객선으로 수학여행 가게 한 것은 교육부라네요 10 --- 2014/05/20 3,130
381785 as 신청 가능한가요? 3 해피 2014/05/20 901
381784 세월호 청해진해운 1차부도...파산임박 2 진홍주 2014/05/20 1,535
381783 김진표: 보육교사 7만명 공무원화 공약 40 탱자 2014/05/20 4,167
381782 저보다 더한분계시면 나와보세요 - 수구x통 남편.. 28 .. 2014/05/20 3,163
381781 금 10돈 엄청 작네요 으으 2014/05/20 1,475
381780 잃어버린 10년.jpg /강추 2 저녁숲 2014/05/20 1,452
381779 다 아시죠? 1 김영란법이 .. 2014/05/20 1,057
381778 JTBC에 격려전화했어요 8 응원 2014/05/20 2,150
381777 다듣사 38강- 반민특위 3, 빨갱이 가 된 독립투사 1 다시듣는현대.. 2014/05/20 906
381776 세모가 이렇게 큰대기업이였군요 우리주변 곳곳에.. 9 。。 2014/05/20 4,702
381775 [윤태영] 노무현 대통령, 이제 당신을 내려놓습니다 10 우리는 2014/05/20 3,216
381774 (잊지 않겠습니다)직구 가격 좀 봐주세요 5 qkfdkv.. 2014/05/20 1,322
381773 서울시장 자리 부정선거로 또 가로챘텐데 1 .... 2014/05/20 1,267
381772 문재인 특별성명 전문 17 참맛 2014/05/20 2,043
381771 풉 ~ jtbc 정관용님이 페널보고 비판해야되는데 칭찬 한다.. 1 펜 2014/05/20 1,810
381770 전자레인지 데워 먹을수 있는 간단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6 bitter.. 2014/05/20 1,475
381769 그사람을 가졌는가....노무현과 문재인 9 Drim 2014/05/20 1,840
381768 노인을 대신해 문의해요 1 거금 2014/05/20 941
< 52031 52032 52033 52034 52035 52036 52037 52038 52039 520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