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작성일 : 2014-05-05 02:01:52
1800930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81770 |
문재인의원 추도사중에... 3 |
추도사 |
2014/05/23 |
1,796 |
381769 |
"KBS 모든 구성원이 길환영 사장 나가라 한다&quo.. 2 |
샬랄라 |
2014/05/23 |
1,279 |
381768 |
실종자가족 "TV조선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q.. 2 |
정의 |
2014/05/23 |
1,696 |
381767 |
(끌어올림)밀양 할매의 증언 많이들 보세요. 3 |
... |
2014/05/23 |
944 |
381766 |
바끄네싫어) 오른쪽 골반뼈 부근 아픈데 어디 가봐야할까요? 6 |
걱정 |
2014/05/23 |
1,567 |
381765 |
어떤 사연이 있는지 - 1년간 쓰레기더미 원룸서 은둔 생활 20.. 6 |
참맛 |
2014/05/23 |
2,979 |
381764 |
유럽배낭여행 선뜻 허락해준 애인때문에 19 |
Lollo |
2014/05/23 |
4,334 |
381763 |
펌)MissyUsa 뉴욕타임즈 광고팀 마지막 메세지입니다. 12 |
... |
2014/05/23 |
2,539 |
381762 |
하루종일 왜이리 멍하고 힘들까요 2 |
멍 |
2014/05/23 |
1,180 |
381761 |
오늘이 5주기네요 3 |
sss |
2014/05/23 |
778 |
381760 |
동네 카페가 잘되는 이유를 1 |
그곳 |
2014/05/23 |
2,543 |
381759 |
한 해외 교포 신문의 속시원한 논평-정부비판이 ‘불순세력’? 그.. 1 |
애엄마 |
2014/05/23 |
1,169 |
381758 |
옆자리 아줌니 밉상 말투 3 |
에구 |
2014/05/23 |
2,484 |
381757 |
대한민국 목사들이여..... 13 |
개념을 찾아.. |
2014/05/23 |
1,618 |
381756 |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5 |
어휴 |
2014/05/23 |
1,510 |
381755 |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퇴하세요. 25 |
교육감 |
2014/05/23 |
4,071 |
381754 |
진짜 궁금해서...가짜 조문할머니요.... 15 |
조문쇼 |
2014/05/23 |
3,513 |
381753 |
이승환-노무현대통령 헌정영상뮤직비디오에요~~ 6 |
슬픔보다분노.. |
2014/05/23 |
1,316 |
381752 |
노통서거 5 주년 2 |
벌써? |
2014/05/23 |
702 |
381751 |
입식 다리미판에서 다리미 거치대(iron rest)부분 질문이요.. |
무식해서 죄.. |
2014/05/23 |
715 |
381750 |
생중계 -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 봉하마을 추도식 3 |
lowsim.. |
2014/05/23 |
1,237 |
381749 |
추도식 중계 78 |
.. |
2014/05/23 |
2,642 |
381748 |
박근혜 대통령이 울자 같이 눈물 흘린 보수언론 2 |
샬랄라 |
2014/05/23 |
1,279 |
381747 |
유가족들 “청와대, 사실 왜곡해 ‘치적 홍보 동영상’ 만들다니”.. 11 |
... |
2014/05/23 |
1,590 |
381746 |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일때는.. 1 |
그래도 |
2014/05/23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