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적용안되나요?

정의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4-05-05 02:01:52
눈 앞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거의 살인이나 다름 없는데, 법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IP : 86.132.xxx.19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률전공자
    '14.5.5 2:06 AM (99.226.xxx.236)

    수도 없이 많은 법률전문대학 교수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상담원들, 법률가들이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지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2. 살인은 맞아요
    '14.5.5 8:12 AM (122.32.xxx.129)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되야 당연한 건데 법조인 바글바글한 저 바닥 분들이 하나같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모양이 놀라울 뿐이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8753 해경 수사 발표, 국민을 속이고 있는 부분 10 중요 2014/05/12 1,587
378752 인터넷,전화 해지 위약금 이십육만칠천원 6 ㅇㅇ 2014/05/12 2,270
378751 왜 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긴 했나요? 3 나무 2014/05/12 803
378750 kbs수신료 한전에전화했어요.. 9 소심이 2014/05/12 1,871
378749 7급 기술직 공무원 조언 좀 얻고 싶어요 2 루미에르 2014/05/12 5,837
378748 미국 애틀랜타 CNN 본사 앞, 뉴욕타임즈 본사앞 세월호 추모 .. 5 ... 2014/05/12 1,948
378747 죄송합니다만,, 인테리어(올수리)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14 clara 2014/05/12 3,500
378746 어린것들이 선동되고 있다??? 1 .... 2014/05/12 1,182
378745 유언비어 유포 권은희 의원 1차조사…정미홍도 소환 4 열정과냉정 2014/05/12 985
378744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연기를 못하긴요.jpg 8 참맛 2014/05/12 4,409
378743 저 79년생인데요 오대양사건이 뭔가요 3 ... 2014/05/12 2,122
378742 선원들의 도주를 정확히 예언한 단원고 학생 61 노스트라다무.. 2014/05/12 15,937
378741 (이런 시국에 죄송합니다ㅜㅜ) 임플란트할때 꼭 CT찍어야하나요?.. 9 임플란트 2014/05/12 1,467
378740 세상 더럽다 해와달 2014/05/12 796
378739 긴급한 질문 올립니다. 4 아직도2 2014/05/12 750
378738 (패스) 가난하다고 해외여행 패스하세요~! 3 ... 2014/05/12 1,212
378737 밤에 싹이 났어요 2 밤 2014/05/12 2,364
378736 (이 시국에 죄송) 역린 봤어요. 22 꽉찬 감동 2014/05/12 3,230
378735 NYT 후원한 미국 교민이 쓴글 41 후 2014/05/12 4,194
378734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 8 생각 2014/05/12 1,470
378733 가난하다고 해외여행 못간다는거 개소리네요 이젠... 4 .. 2014/05/12 2,425
378732 교수 시국선언 촉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널.. 40 소년공원 2014/05/12 8,140
378731 모닝와이드 초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초유 2014/05/12 1,294
378730 MB정부, 여객선안전규정도 줄줄이 완화 4 1111 2014/05/12 1,098
378729 이와중에 죄송합니다만...영어 잘 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 7 슬퍼요 2014/05/12 1,473
< 49111 49112 49113 49114 49115 49116 49117 49118 49119 49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