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6573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quo.. 1 lowsim.. 2014/05/04 1,981
376572 고마 대통령이 오바마가 됨 좋겠어요 16 기냥 2014/05/04 1,743
376571 노인네들은 정말 할말이 없더군요 10 분노 2014/05/04 4,275
376570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1 카레라이스 2014/05/04 1,182
376569 이상호기자 멘트 화끈하다.. 34 .. 2014/05/04 14,341
376568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21 당신은시인 2014/05/04 5,077
376567 분향소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 30 조 2014/05/04 12,804
376566 누가 인류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 넣었는가? 1 .. 2014/05/04 1,138
376565 오늘 본 글 중에 최고 6 ㅇㅇ 2014/05/04 3,817
376564 바람이 ㅠ 이상호 기자님 몸도 않좋으신데ㅠ 6 산이좋아 2014/05/04 1,489
376563 대단한다. 대한민국 ......... 12 광팔아 2014/05/04 3,763
376562 40대후반 아버지의 좌파, 종북 선언 23 비상구 2014/05/04 5,632
376561 근데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집회하고 탄핵 하야 외쳐도 만약에.. 5 ... 2014/05/04 1,875
376560 몸이 계속 부어요 8 ... 2014/05/04 8,340
376559 노인분들은 박근혜 조문쇼..어찌생각하나요?? 5 ㅇㅇ 2014/05/04 2,037
376558 이상호 기자 목숨걸고 만든 - 긴급특집 생방송(재방송), 다이빙.. 27 lowsim.. 2014/05/04 4,853
376557 팩트 티비10시 뉴스 지금 하나요? 2 생방송 2014/05/04 862
376556 10시 고발뉴스 팩트티비 시작할 시간입니다 6 dd 2014/05/04 1,236
376555 이게 화가 안나는일인지 한번 봐주세요! 20 ᆢ 2014/05/04 4,117
376554 준강간을 당했는데 41 ㄹㅎㄹㄹㄹㅎ.. 2014/05/04 18,502
376553 질문드려요 키친에이드반죽기 9 포비 2014/05/04 7,685
376552 뉴스9 오늘 안하나요? 5 시청자 2014/05/04 1,645
376551 일상적이면서 자극적인 제목? 10 직감 2014/05/04 1,399
376550 해경 '인명구조 명령' 지금까지 공식 발동 안 해 1 ㅇㅇ 2014/05/04 820
376549 정몽준 ”박원순, 우선 개념 순위 중 안전 없어” 20 세우실 2014/05/04 3,976
< 50241 50242 50243 50244 50245 50246 50247 50248 50249 502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