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로그인
열기
목차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주메뉴
LIVING
리빙
살림돋보기
리빙데코
살림물음표
살림의기초
쇼핑정보
FOOD & COOKING
푸드 앤 쿠킹
키친토크
뭘사다먹지?
요리물음표
식당에가보니
히트레시피
요리의기초
LIFE
라이프
육아&교육
건강
뷰티
패션
COMMUNITY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EVENT
이벤트
이벤트
SHOPPING
쇼핑
쇼핑마당
login form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삼성전자 망했나요?
중노년층 상대하는일 합니다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남편 의사인 지인...아들 이번에 결혼시키는데...
우리 이모 이야기 입니다.
딸이 졸업후 나가 살겠다는데
뉴진스 라이브본후 정이 뚝 떨어지네요
90년대 대학생 때 미개했던 문화
로켓배송 넘 무섭습니다. 불매에 동참해 주세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4-05-04 23:15:12
1800886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목록으로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979
어린아이들 모인곳에 저 많은 경찰이라......
서장 누구냐..
2014/05/24
887
381978
인터넷 확산된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죠??
13
ㅇㅇ
2014/05/24
2,496
381977
개표도 대선처럼 하나요? 그럼 안되는데
1
----
2014/05/24
483
381976
대충 살다가 힘들면 죽겠다는 아이..
13
중3 엄마
2014/05/24
4,285
381975
화장품 산도 낮추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유자스킨 산..
2014/05/24
827
381974
[리서치뷰] JTBC, 지상파 제치고 '가장 신뢰받는 방송 1위..
3
손석희만세
2014/05/24
1,389
381973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세탁기에 넣어 돌려
6
샬랄라
2014/05/24
3,700
381972
고승덕이 미국영주권자라네요?
16
참맛
2014/05/24
4,924
381971
(세월호잊지말자) 중1아이들끼리 롯데월드 놀러 간다는데 허락해야..
6
중1
2014/05/24
1,203
381970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집회현장 동영상 -생방송 현재
5
...
2014/05/24
1,445
381969
초등아이가 썩은 물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11
오래된물
2014/05/24
1,896
381968
어느 목사의 몸부림
5
이단
2014/05/24
1,767
381967
(죄송)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것 맞나요?
22
봄날
2014/05/24
6,046
381966
코스트코 아몬드가 미국에서 핵실험 재배지에서 키운거라고..
5
zs
2014/05/24
4,575
381965
대구새누리 불법콜센터? 운영에 관한 글에 잠깐봤는데.아시는분?
2
마니또
2014/05/24
588
381964
'박근혜대통령 김부겸대구시장 대구대박'
11
탱자
2014/05/24
3,287
381963
한효주 남동생 기사가 사실이라면 진짜 나쁜놈이네요.
20
천벌
2014/05/24
52,743
381962
트위터알바발견 대처법 알려주셔요
3
반포주민
2014/05/24
550
381961
기독교장로회 “김기춘·이정현,박준우, 길환영 소환조사해야”
2
구속수사
2014/05/24
1,721
381960
82cook 하시는분들이랑만 친구하고싶어요.
13
사랑훼
2014/05/24
1,979
381959
통진당과 연대없다. 새정치연합 확인
17
..
2014/05/24
1,656
381958
지금 광화문. 삼청동 앞 경찰병력 어마무시하네요
3
2ruda
2014/05/24
2,129
381957
세월호 추모집회 도심 곳곳서…유족 일부 참여
샬랄라
2014/05/24
918
381956
[변절의모습] 24년 전 패기 넘지던 kbs pd
5
펌
2014/05/24
1,870
381955
이거보셨어요?[1등항해사 신정훈=창원해경 수사과장? 허걱]
25
...
2014/05/24
12,869
<<
<
49931
49932
49933
49934
49935
49936
49937
49938
49939
49940
>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