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는, 국가 재난시 정부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못함

카레라이스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4-05-04 23:15:12
현재는 국가적 재난 상황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어서 한선교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입니다.
입법될리도 없지만 현재 엄포용으로 언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던 2008년 미네르바 어떠게 됬을 까요? 무죄판결 나옴. 검색해 보시고요.

설령 나중에 입법되어도 이전의 사건을 소급해서 처벌할수는 없으니 걱정 마십시요.
IP : 125.185.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들 맘에 안 들면
    '14.5.4 11:17 PM (211.201.xxx.37)

    허위사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507 최근 여론조사 3 무무 2014/05/26 630
382506 몽준이형 하나만 물어볼께 9 ㅍㅍㅍ 2014/05/26 1,258
382505 권력은 중독인가요..? 2 탐욕의 끝 2014/05/26 601
382504 용산참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5/26 521
382503 "정몽준, 정주영 회장도 종북인가?" 2 샬랄라 2014/05/26 1,081
382502 용인 전원주택 단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8 전원주택 2014/05/26 3,829
382501 해경 빼놓고 해양재난 감사 2 구조 2014/05/26 506
382500 급 질문) 목과 귀가 너무 아파요 6 어느병원 2014/05/26 3,555
382499 인터넷 sms 차단가능한가요 브라운 2014/05/26 338
382498 우리나라 30대 여자들 (일부) 좀 문제 있어보여요 75 ㅇㅇ 2014/05/26 14,931
382497 박원순 부인 선거운동 왜 나서지 않냐고? 5 참맛 2014/05/26 1,959
382496 요리) 베이컨 말아야 하는데 고정시킬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5 하늘담은 2014/05/26 1,038
382495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1 -.- 2014/05/26 721
382494 티스토리 초대장 부탁드립니다 3 빵수니 2014/05/26 425
382493 오렌지맨 기사 본후 멘붕이에요 4 요리좋아 2014/05/26 6,712
382492 반찬ᆢ매일 고민입니다 13 끼니 2014/05/26 3,405
382491 부자 후보들의 '기부' 에 눈 돌릴 필요가 없는게, 2 ㅡㅡ 2014/05/26 543
382490 부재자투표 보단 당일투표를 해야하는 이유.jpg 4 투표하자 2014/05/26 1,051
382489 대구교육감 후보 송인정 5 대구 2014/05/26 1,372
382488 전세만기된 집 내놓을때 부동산에 누가 내놓나요? 5 전세만기 2014/05/26 2,045
382487 엑셀파일 중복명단 제거 방법 문의드려요. 2 급질문^^ 2014/05/26 925
382486 (수정)힐링사진 - 시민들과 기념 촬영하는 박원순, 정몽준 후보.. 11 잠시만 참으.. 2014/05/26 2,040
382485 (폐계아웃) 다이어트 심하게 했나봐요. 7 오션월드모델.. 2014/05/26 2,359
382484 朴대통령 시조 읊조려 有 3 멍~~ 2014/05/26 894
382483 현수막 떼라 요구 안 했다?’ 거짓말 들통 -이상호 고발뉴스 음.. 3 ㅇㅇ 2014/05/26 1,117
< 49911 49912 49913 49914 49915 49916 49917 49918 49919 499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