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참맛 조회수 : 4,009
작성일 : 2014-04-29 18:02:54
지난 기사입니다;;
2013-12-25
http://m.shinmoongo.net/a.html?uid=50001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없다" 국회 통과

크게작게

이계덕 기자 2013-12-25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이 동조했고, 국기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초 논의 취지였던 국가 지급보장은 없던일이 됐다.
IP : 59.25.xxx.12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맘
    '14.4.29 6:05 PM (221.138.xxx.192)

    그러면 나라상황에 따라 지급을 못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건..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야할 문제아닌가요?
    어찌될지도 모르는데..ㅠㅠ

  • 2. ...
    '14.4.29 6:05 PM (125.143.xxx.206)

    대놓고 못준다는거네요.안내고 싶다.정말로...

  • 3. 열받아
    '14.4.29 6:06 PM (182.212.xxx.51)

    그럼 연금낼 이유가 뭔가??? 지급보장을 안해주는데도 계속 내기만 해야 한다는건지, 상황되면 준다는건지..상황되도 안줘도 된다는건지... 그걸 왜 내야 하는건지

  • 4. 국가가 마피아
    '14.4.29 6:06 PM (182.227.xxx.225)

    공무원만 마피안 줄 알았더니
    국가가 마피아였어.

    동네깡패는 잡아가면서
    대국민 삥 뜯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누가 잡아가나?

  • 5. 맘
    '14.4.29 6:07 PM (221.138.xxx.192)

    몇개월전에 이거 시도한다 어쩐다하고 쏙 들어갔었는데..
    지금 진행되는건가요?
    연금가입이 무슨소용있을까요

  • 6. 저거 통과시킨 지들은
    '14.4.29 6:09 PM (125.143.xxx.206)

    타먹겠지요?지금 나이로 몇세까지나 받을수 있을지..

  • 7. 다내놔라
    '14.4.29 6:10 PM (1.240.xxx.79)

    내가 알아서 연금들테니

  • 8. ...
    '14.4.29 6:13 PM (218.234.xxx.37)

    지급 보장을 안해주는 연금을 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가져가죠? (직장인임)

  • 9. 납부
    '14.4.29 6:20 PM (175.115.xxx.36)

    저항해야겠네요

  • 10. 세월호 사건이후로
    '14.4.29 6:23 PM (125.143.xxx.206)

    국적포기자가 늘었다네요.이민가면 연금받을수 있잔아요.이나라를 떠야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 11. 꼬마버스타요
    '14.4.29 6:30 PM (223.62.xxx.254)

    지난연말에 기사 보고 입에 거품 물었는데...ㅜㅜ
    다들 설마~~주겠지래요...

  • 12. bluebell
    '14.4.29 6:30 PM (112.161.xxx.65)

    강제로 보험들게 한 돈.. 중간에 해약해도 60인지65인지 넘어야 주고.. 나중에 돈없음..지급보장도 못해..

    사고나도 이 정부는,니들 못구해줘.. 니들이 알아서 잘 살아나야해..

    해주는게 뭔데?
    지금껏 살게 해주었다? 너희 말고 우리 위하는 정치인이면
    스트레스 덜받고 살수 있는데 고딴 말을?

    아~~ 너흰 .. 우리들 입장에서 너희는 존재가치가 없어~~~!!!

  • 13. 말이야 막걸리야
    '14.4.29 6:31 PM (1.234.xxx.95)

    너희들이 나라와국민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놈들이구나.
    나라가 돈은 걷어가면서 지급보증은 안하고, 의료도 민영화
    , 전기도 민영화, 수도도 민영화, 해양사고도 민영화...
    헌법은 왜만들었으며, 선거는 왜하냐? 댓통은 왜뽑아~~~

  • 14. 세월호
    '14.4.29 6:35 PM (39.118.xxx.113)

    세월호 호재로 신났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안구하고 질질끌었던거지.
    일타 몇피니? 세질 못하겠다.
    개노므스키들.....정치인들.....
    도덕이 밥먹여 준다는 문국현님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우리도 연금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되는데................
    선거로 니들 모가지를 다 쳐줄것이다.

  • 15. 무정부
    '14.4.29 6:35 PM (219.255.xxx.121)

    이럴꺼면 정부는 뭐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각장 알아서 살테니
    세금도 걷지말고 대통령 국회의원도 다 없애면 되겠네.........

    내보기엔 정부 없는게 대한민국에선 훨 좋을거 같아요
    돈 적게벌고 가난하게 살아도 삶의 질은 무정부가 더 나을것 같네요

  • 16. 돈을
    '14.4.29 6:38 PM (221.166.xxx.58)

    돈을 걷을땐 국가 마음대로하고
    쓸때도 국가 마음대로하고
    갚을땐 나몰라라..

    이럴땐 국회의원 연금인 공무연연금도 국민연금이랑 합치는 수밖엔 없내요

  • 17. 생생
    '14.4.29 6:39 PM (118.42.xxx.125)

    완전 날강도들.....

  • 18. 츠암
    '14.4.29 6:51 PM (121.132.xxx.65)

    뭐 그렇지요..
    국회의원나리님들 한테는 아무 기대도
    안했지만
    낸것 보장은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뭔날강도도 아니고

  • 19. bluebell
    '14.4.29 6:54 PM (112.161.xxx.65)

    지급 보장 못해준다면.. 사유재산보장 측면에서
    가입거부,이민자 아니어도 탈퇴후 지급 등의 내용을
    가지고 단체소송 같은거 할수 없을까요?

  • 20. ...
    '14.4.29 7:04 PM (151.242.xxx.179)

    강도 맞네요

  • 21. 헐
    '14.4.29 7:24 PM (211.52.xxx.212)

    자기네 공뭔들은 세금으로라도 투입해서 노후 보장해주고..
    국민은 졸이다 이거네..
    그럼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말아야지..왜 강제로 걷나요?
    이거 불루벨님 말씀처럼.. 단체소송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 22. 그러게요.
    '14.4.29 8:04 PM (1.246.xxx.37)

    죽을때까지 타먹을 국회의원 지네들 연금을 내놓으라고 합시다.

  • 23. 단체소송해야죠
    '14.4.29 8:22 PM (122.37.xxx.51)

    내돈 안내놓으면 강도죠

  • 24. 123
    '14.4.29 8:53 PM (223.62.xxx.41)

    그럼 가입할 의무도 없다.

  • 25. 123
    '14.4.29 8:53 PM (223.62.xxx.41)

    소송 만이 살길이다.

  • 26. 달려라호호
    '14.4.30 12:00 AM (112.144.xxx.193)

    이런 거 보니 국민연금의 앞날이 어둡다는 얘기네요 ㅜㅜ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ㄴ ㄴ 거죠?

    우린 국민이 아니라 노예에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5639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참여 3 이기대 2014/05/01 685
375638 거짓말을 할래도 손발이 맞아야지... ㅍㅍㅍ 2014/04/30 919
375637 이상호 기자님에게 보낼 음식이나 선물 추천부탁드려요 33 삐질공주 2014/04/30 3,874
375636 광주 금남로 횃불 41 우리는 2014/04/30 6,287
375635 노종면씨가 진행하는 국민tv- 뉴스k 오늘자 방송입니다. 2 . 2014/04/30 1,202
375634 역시 광주!! 16 ... 2014/04/30 3,838
375633 [한겨레21]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전-현정부의 대응 비교 1 ... 2014/04/30 1,238
375632 독립자금입니다. 신상철님에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22 독립자금 2014/04/30 2,730
375631 (지송) 11살 딸아이 등이 아프데요. 2 나라가 개판.. 2014/04/30 1,385
375630 윤리의식 제로. 1 윤리 2014/04/30 786
375629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13 집배원 2014/04/30 5,294
375628 추모 위한 침묵시위도 막는 정부 3 ‥ 2014/04/30 1,462
375627 점점 무서워지네요 6 .... 2014/04/30 2,947
375626 대체 뭔가 했더니, 언딘이었군요. 2 ... 2014/04/30 2,569
375625 배 유리 창문 깨려던 승객... 결국 사망했군요 19 세월호 2014/04/30 15,449
375624 쓰리데이즈를 보셨나요ㅜㅜ우리의 대통령과 경호관 9 ㅜㅜ 2014/04/30 2,985
375623 풀무원에 아x리x 엄청 먹었는데 5 어쩌라고75.. 2014/04/30 5,061
375622 멀리 사는 형제 부모님 돌아가셔도 5 만나지나요?.. 2014/04/30 1,677
375621 펌>부모님 입장에서 본 세월호 사건 정리. 4 ... 2014/04/30 1,783
375620 바른언론을 위한 낫언론 사이트를 홍보합니다. 3 추억만이 2014/04/30 698
375619 tpp는 어찌됬데요?ㅠㅠ 2 그런데..... 2014/04/30 814
375618 고은령 (전) KBS 아나운서 트위터 멘션 3 구조원 2014/04/30 3,933
375617 반복되는 대상포진후 그부위가 뜨겁고 가렵고 괴롭다고 하셔서요 4 대상포진접종.. 2014/04/30 1,891
375616 변희재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txt 12 ㅇㅇ 2014/04/30 6,793
375615 초기에 선장을 데려가 재운 의문은 풀리는 건가요? 9 참맛 2014/04/30 4,804
< 49291 49292 49293 49294 49295 49296 49297 49298 49299 493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