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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궁금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4-04-19 11:40:32
어제 뉴스에선 선장한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 적용이 아직은 어렵다고 했었는데.. 오늘 뉴스에선 요번부터 적용된다고 그러네요. 하루만에 저렇게 될수있나요? ?
IP : 58.123.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리자르기
    '14.4.19 11:42 AM (182.227.xxx.225)

    한 명한테 덮어씌우고
    나 몰라라하기로 작전 짰나보죠.
    그놈의 꼬리자르기 보는 게
    벌써 몇번째인지.

  • 2. 법이야...
    '14.4.19 11:44 AM (182.227.xxx.225)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행정수도이전때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위반이란 판결도 있었으니, 뭐.

    다 판사의 의지가 중요한 거구
    판사 위에 누군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구.

  • 3. 이기대
    '14.4.19 11:45 AM (183.103.xxx.198)

    고무줄 법이라 그런거죠 법이란 권력자가 맘대로 할수 있습니다. 법조문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거든요.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여론을 선장책임으로 몰아 6.4지방선거 역풍 경계하려는 개누리당의 속셈이이 현혹되지 마시고 총체적인재 책임은 새누리당 과 박근혜에게 있음을 주변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이런 총체적 인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유족들 정부가 이번에 한 행태에 대해 가슴에 못이 박혓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당할수 있는 일입니다.

  • 4. 선장에게
    '14.4.19 11:46 AM (175.212.xxx.191)

    모든 책임전가하고 해경도 정부도 꼬리 자르고 숨으려고 하는거죠.
    1차 책임은 선박회사와 선장이지만
    구조에 와서는 그 책임은 해경과 정부에 있어요.
    시간 조작 하는것 보세요.
    늑장 대응으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면피 하려는 겁니다.

  • 5. 이기대
    '14.4.19 11:48 AM (183.103.xxx.198)

    선거혁몀만이 이 개같은 정부를 없앨수 잇습니다. 데모도 안하고 촛불은 우습게 본지 오래. 횃불도 없고...오로지 투표합시다. 안하면 인간 말종으로 취급합시다. 투표도 안하고 욕하지 마세요.

  • 6. 원글
    '14.4.19 12:07 PM (58.123.xxx.13)

    그러게요. 분명 어제는 안된댔는데 오늘은 무기징역까지 된다고하니 덮어씌울 속셈이 너무 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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