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애초 죽이려는 의도 없이 상해치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691&y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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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상해치사, 상해, 위증교사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 양형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형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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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는지.....
간첩조작사건 수사발표도 그렇고 쩝.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학대하려는 의도는 상관없고?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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