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4-04-15 07:47:37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

    날조법의 기준

  •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804 계피가루요 시나몬 2014/04/15 1,329
369803 4cm였던 갑상선 혹이 약먹고 1/4로 줄어들었어요 2 혹 2014/04/15 3,511
369802 40대 후반인데 소풍가거나 간단한 야외행사시 작은가방으로 뤼뷔*.. 2 올가을향기 2014/04/15 1,338
369801 윈도우 7 까셨다는 님들. 7 111 2014/04/15 1,645
369800 대전분들혹시 1 점순이 2014/04/15 918
369799 인간극장 또 다둥이 61 다둥 2014/04/15 24,749
369798 모두 자기 탓인줄 모르고 2 어따대구 2014/04/15 1,770
369797 이사...부산사시는 분들...도와주세요. 6 이사예정 2014/04/15 1,117
36979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5 11 2014/04/15 1,278
369795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am.. 2 빤쑤 2014/04/15 554
369794 시사통 김종배(14.4.15am) - '괴물' 국정원을 다스리는.. lowsim.. 2014/04/15 644
369793 2014년 4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4/15 736
369792 마음이 좀 편안해질수 있는 책좀 추천해주세요 3 자기 개발서.. 2014/04/15 1,139
369791 濠 ABC, 한국 정부 韓-濠 FTA 경제전망 발표도 없어 light7.. 2014/04/15 822
369790 게임중독아빠의 방치로 28개월아기 굶어죽어 12 속상해 2014/04/15 3,221
369789 쌍둥이라도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던데 12 사주 2014/04/15 1,922
369788 신의선물 많이 무서운가요?? 5 외국맘 2014/04/15 1,729
369787 1년간 하루도 안빠지고 운동했어요 6 출근날은 2014/04/15 7,708
369786 사주가 천을귀인, 계묘, 계사, 정해, 정유면 월등한 조건과 결.. 3 ㅋ 2014/04/15 13,604
369785 꿈 1 갱스브르 2014/04/15 677
369784 핸드폰에 있는 사진 컴으로 다운받기는 어떻게 하나요? 3 기계치 2014/04/15 4,506
369783 北 '무인기 사건' 잇단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 3 샬랄라 2014/04/15 963
369782 아이 부정교합 교정 시캬보신분 7세 2 복이복이 2014/04/15 2,265
369781 이런 증상이 영혼이.. 10 영혼 2014/04/15 4,315
369780 카톡 도와주세요. ㅜㅜ 9 .... 2014/04/15 2,934
< 51201 51202 51203 51204 51205 51206 51207 51208 51209 51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