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dhdhfddgs 조회수 : 635
작성일 : 2014-04-11 16:45:28
IP : 114.20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루나틱
'14.4.11 4:48 PM (58.140.xxx.222)일단 증거 조작이 사실이고 그게 충분히 증명되면 뭐 당연히 중형이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9495 | 똑똑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4 | 다른인생 | 2014/07/21 | 2,825 |
| 399494 | 혹시 동원예비군 가보신분 계시나요? 3 | 질문입니당 | 2014/07/21 | 924 |
| 399493 | 친구 생일파티날 결석했는데요... 2 | 어린이집고민.. | 2014/07/21 | 1,160 |
| 399492 | 82쿡님들에겐 엄마란 어떤 존재예요..??? 13 | ... | 2014/07/21 | 1,726 |
| 399491 | 밀회 음악 좋아하시는 분 5 | 건너 마을 .. | 2014/07/21 | 2,271 |
| 399490 | 냉동실이 다 녹았는데 고장일까요? ㅠ 4 | .. | 2014/07/21 | 1,713 |
| 399489 | 얼굴 근육의 씰룩거림 3 | 40대맘 | 2014/07/21 | 2,259 |
| 399488 | 저렴한 휴지, 질염을 자주 일으킬까요? 10 | 궁금 | 2014/07/21 | 5,887 |
| 399487 | 고딩아이 매직해줬는데 씨컬이 되버렸어요 7 | .. | 2014/07/21 | 2,284 |
| 399486 |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3 | ᆞ | 2014/07/21 | 858 |
| 399485 | 양도소득세 계산해야하는데요..수수료 어떻게 되나요? 2 | 질문.. | 2014/07/21 | 1,215 |
| 399484 | 분당 갑상선 전문 추천좀 부탁드려요 2 | ㅇㅇ | 2014/07/21 | 1,853 |
| 399483 | 마음에 부담이 커도 공부가 안될까요 2 | f | 2014/07/21 | 1,024 |
| 399482 | 하프클럽이라는 곳 내에서도 가격 차가 날 수도 있나요? 2 | 어렵당 | 2014/07/21 | 1,162 |
| 399481 | 대구 사시는 맘들 도움주세요 2 | 슴슴 | 2014/07/21 | 1,125 |
| 399480 | 장미희는 도대체 얼굴에 뭘 했죠? 넘 예뻐서~ 5 | khm123.. | 2014/07/21 | 6,301 |
| 399479 | 서울근교호텔중에서수영장도있고 2 | 여름휴가 | 2014/07/21 | 2,526 |
| 399478 | 단일화하면 노회찬님이 나경원이랑 비슷한 지지율이네요. 5 | ㅇㅇㅇ | 2014/07/21 | 2,077 |
| 399477 | 집주인이 재산세를 안내는데 괜찮나요? 11 | 아 | 2014/07/21 | 3,690 |
| 399476 | 인연이란 정말 있는걸까요 7 | 여름 | 2014/07/21 | 4,949 |
| 399475 | 부부간의 돈거래 자주하시나요? 7 | 돈돈 | 2014/07/21 | 2,748 |
| 399474 | 냥이 수염이 하나가 꺾였어요....ㅜㅜ 7 | 냥이 | 2014/07/21 | 4,149 |
| 399473 | 가수 유채영, 위암 말기로 위독..＂작년 10월 수술받아＂ 61 | ... | 2014/07/21 | 24,876 |
| 399472 | 교대를 목표로 하는 중학생인데요 5 | huhoo | 2014/07/21 | 2,687 |
| 399471 | 가스밸브자동차단기 사용하시는분 3 | 음 | 2014/07/21 | 2,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