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호박덩쿨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4-03-31 11:03:49

법원,검찰이 법을 ‘집어넣다 뺐다’ 엿장수 마음대로 이래도 돼?


법 이란게 원래 한번 정해지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안되있어 ‘유전무죄 무죄유죄’에 따라 춤을 추거나.. 한줌도
안돼는 권세를 쥔자들에 의해서 법원,검찰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삼권분립이 되있다고 우기시는분들 많을것 같아 이 부분은 걍 유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법이 법이 아니라 나이롱 이거나 심지어 ‘고무줄법’이라고 까지 합니다


이번 벌금 못내서 “하루 5억원 노역장 유치 사건”만 해도 한번 판결 했으며는 국민의 비난을
듣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그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추한사건이 황제노역의대명사가 됐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검찰은 법을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적용해 노역장에 ‘집어넣다 뺐다’ 했습니다.
즉, 스스로 법 위에 선 초법기관임을 자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알것은 법원, 검찰은 법 위에
서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기관이 아니라 법의 종복 (從僕) 즉,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않고 스스로 법 위에 서버린 꼴입니다


법원,검찰은 법을 신처럼 섬겨야 하거늘 무엄하게도 마음대로 판결을.. 그것도 며칠 못가서
마음대로 적용을 달리해 ‘집어넣다 뺐다’ 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법(神)이 대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했습니다


황제노역 판결이라고 국민 비난이 쏟아지드래도 법원,검찰은 그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법원의 판결역사에서 치욕 판결로
남을지라도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번의 수욕 즉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검찰은 며칠사이에 두가지  잘못을 연거푸 하므로써


황제노역 판결에 이어서 '법적 안정성'까지 손상시키는 두가지 잘못을 하고 만것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1214194

추천 : 0
IP : 61.102.xxx.1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145 '아빠 폭행에 새엄마도 가세'..네살 아이 끝내 숨져 12 샬랄라 2014/06/25 3,462
    391144 급함!! 다리에 붉은 튼살? 하지정맥류? 4 바이올렛 2014/06/25 2,239
    391143 지금 jtbc탐사플러스 모두 살릴 수 있었다 1 ㅇㅇ 2014/06/25 1,818
    391142 일본 동경전력 긴급 기자회견.. 14 .. 2014/06/25 4,018
    391141 중 3 데리고 이사하기. 1 중3엄마 2014/06/25 1,292
    391140 조언을 구합니다 5 어리석은 2014/06/25 1,359
    391139 모자라고 부족한 엄마지만 꼭 지키는 제 육아습관 한가지... 3 자장자장 2014/06/25 1,821
    391138 82 죽순이들 모여봐요 59 건너 마을 .. 2014/06/25 3,652
    391137 요가 2년 한 후, 발레, 필라테스 3개월째인 몸치입니다. 6 몸꽝 2014/06/25 8,657
    391136 정전 61년 6·25의 숨겨진 이야기 1 스윗길 2014/06/25 1,085
    391135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 10 2014/06/25 3,551
    391134 5학년 아이 나쁜손버릇 3 정 인 2014/06/25 1,581
    391133 돈가스용 돼지살코기가 있는데요 2 싱싱? 2014/06/25 1,057
    391132 동네에서 개줄 안묶고다니는 사람들 벌금물릴수있나요? 14 2014/06/25 3,177
    391131 폰 케이스 어떤거 쓰시나요 40초 1 노트2 2014/06/25 951
    391130 안희정 도지사가 개표방송에서 손키스를 한 이유.avi 8 끌리앙 2014/06/25 3,018
    391129 스마트폰 이어폰이 따로 있나요? 2 이어폰 2014/06/25 1,018
    391128 "시네마 천국 "보고 엉엉 울었어요 10 24년 전에.. 2014/06/25 2,614
    391127 고양이 키우시는 분~ 질문 좀 할게요~ 11 민돌맨돌 2014/06/24 2,786
    391126 지금 뉴스에 재벌들 외국 부동산 취득 얘기가 나오는데... .... 2014/06/24 1,087
    391125 40 주부가 수학 초등고학년꺼부터 다시 공부할때..문제집도 같이.. 4 수학 2014/06/24 2,284
    391124 [잊지 않겠습니다 8]구석에 핀 들꽃 봐도 네 생각…따스한 햇살.. 6 진상규명 2014/06/24 904
    391123 레이저토닝은 여름에는 받으면 안되나요?? 7 레이저토닝 2014/06/24 4,207
    391122 공부가 힘든 이유중에 몇가지 5 sf 2014/06/24 3,203
    391121 제습기 꼭!필요할까요 8 ㅎㅎ 2014/06/24 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