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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싱가포르의 무시무시한 벌금제도 도입할 모양이네요

호박덩쿨 조회수 : 4,228
작성일 : 2014-03-30 12:52:19

한국도 싱가포르의 무시무시한 벌금제도 도입할 모양이네요


그 무시무시한 태형 한국도입 간보기? 물론 이건 내 추측일 뿐이죠. 하지만 무엇을 제도화
하기전에 언플 즉, 여론몰이를 한다는것은 이제 상식이 되나서 어쩜 내말이 맞을지 모르죠


이게 사실이라면 "태형 등 싱가폴 엄벌 법제도" 흘리는건 국민 간보기?


사실 이런게 회자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 범죄형량이 너무 낮아서 사회가 범죄로
넘쳐나는양 하는 띄우기 칼럼이나 기사들을 수년 전부터 이미 언론 플레이들을 너무 많이도
접해왔습니다. 가령, 무슨 강력사건만 나면 그러한 뉴스나 댓글들이 베플을 점유해왔던거죠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범죄형량이 강해야 한다면서 심지어는 사형 사형 사형을 외치는것을너무많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무수하게 또는 진저리나게 많이보고 또보아 오셨을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범죄형량이나 벌금액수가 높아지는것이 좋기만 한걸까요?


싱가폴 언플질 하는 언론보면 대개 이러한데 초점을 맞추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재벌이나 국가권력의 범죄형량 강화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국민통제수준인 "운전하다가 전화위반 적발시 500 싱가포르 달러, 음주운전 최고 500만원.
금연위반 얼마, 지하철 음식 음료수 위반 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42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화재 경보기를 장난이나 실수로 눌렀을 경우 그 10배 인 4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새 모이주면 벌금얼마" 대개 다 이런 거더군요. 이렇게 다 국민통제 의도가 보이는거죠!


국민 여러분 독재국가 제도가 좋으신가요?


그렇다고 저는 싱가폴의 모든 제도를 다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나라는 내가 들은 바로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청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각인하고있구요


대표적으로 이관요 수상 유명하죠!


또 우리나라처럼 종북몰이공세도 없고 날조나 중상모략도 없는 나라입니다 집행유예등으로재벌 봐주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그 무시무시한 법을 지키는가 봅니다
쉽게말해서 그나라는 위부터 아래까지 법적용이 공평하니까 국민이 지키는것 아니겠냐구요?


결론은 싱가폴법을 도입할려면 모든 위정자들은 모든 국민앞에  한점의 거짓도 없어야 하고 또, 썩은 윗물이나 유력자 봐주기 등 썩은 퇴행문화부터 先갈아치운 후에 해야한다고 봅니다


자나깨나 오매불망 하늘의 이상이 현실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끝)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5107&ref=N

IP : 61.102.xxx.23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코스코
    '14.3.30 1:02 PM (97.117.xxx.45)

    전 싱가폴에 6년을 살았었어요
    벌금 엄청 먹이는것에 대찬성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벌금 많이 붇이는것이 시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읍니다
    벌금을 많이 물어야된다는것을 걱정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하게 되는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문제, 꼬리물기, 불법주차, 인터색션 가로맊기, 음주운정, 스피딩 등이 적어질꺼구요
    실수로 저질른 일은 참조를 해주고 무조건 10배를 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 2. 호박덩쿨
    '14.3.30 1:05 PM (61.102.xxx.230)

    저는 부자들 벌금물리는거 소득내지 재산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않고 부자나 서민이나 일률적으로 5만원 이렇게하면 그들에겐 껌값이죠

  • 3. 코스코
    '14.3.30 1:07 PM (97.117.xxx.45)

    그리고...
    싱가폴이 부정부패 없는 나라???
    절대 아닙니다
    싱가폴은 날씨가 절대로 35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분명히 저의집 온도기는 40도가 넘는다고 나오는데도 일기예보에는 35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호탤에서 뛰어내려 아래츠 식당에 떨어져 죽은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몇십명이 됬는데도
    신문에나 뉴스에 나오지 않더군요
    Lee씨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것들을 해먹는데도
    그만큼 또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해먹으니 별 말이 없는겁니다
    절대로 완벽한 나라 아닙니다

  • 4. 싱가폴사람
    '14.3.30 1:09 PM (162.156.xxx.154)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사는 싱가폴에서
    강한 형벌이 없었다면 작고 큰 문제들이 훨씬 많이 일어났을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다기 보다는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지정하는게 좋겠죠.

  • 5.
    '14.3.30 1:11 PM (114.206.xxx.57) - 삭제된댓글

    대찬성해요

  • 6. 횡단
    '14.3.30 1:24 PM (119.194.xxx.239)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일뻔하고 목줄 푼 개한테 겁먹고 침뱉는 인간들 더럽고 아이들 학교앞에서 속도내는 차들...전 찬성이에요. 말로 안되면 직접적인 벌금으로 혼나봐야 남들에게 자신들이 민폐라는걸 깨달을것 같아요

  • 7. ....
    '14.3.30 1:37 PM (110.8.xxx.129)

    법 지키면서 살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길만큼 위법이 자연스러운 현 시점에서 저도 찬성!!!

  • 8.
    '14.3.30 1:38 PM (110.70.xxx.34)

    거리에 침 뱉거나 껌 뱉거나 쓰레기 버리거나 담배꽁초 버리거나 지하철에 음료수 먹어도 벌금 몇십만원이던데..
    노상방뇨는 말할 것도 없구요 한국은 젊으나 늙으나 거리에 침 많이 뱉고
    노상방뇨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여자들 하는 것도 많이 봤네요
    학생들은 먹은 과자봉지나 음식물 거리 아무 데나 버리구요
    저희 집 근처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다 싱가폴처럼 벌금 강하게 물렸으면 좋겠네요

  • 9. 저는
    '14.3.30 1:41 PM (117.111.xxx.165)

    대 찬성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피해볼일 없습니다.

  • 10. tods
    '14.3.30 1:59 PM (119.202.xxx.205)

    저는 찬성입니다.
    경찰차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불법유턴 하고, 해가 졌는데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전조등 안켜고,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아이들 지나가라고 서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벌금 안내게 행동하면 되지요

  • 11. 존심
    '14.3.30 3:00 PM (175.210.xxx.133)

    무조건 일률적인 벌금은 억제력이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맞추어서 범칙금도 물려야 확실히 효과가 있지요.
    있는 사람은 껌값정도로 여기고 지키지 않고
    없는 사람을 그 돈도 아까워서 지키는 나라가 되지는 말아야지요.

  • 12. 독재자의나라
    '14.3.30 3:22 PM (211.179.xxx.135)

    싱가폴이 독재자가 나라의국부를 전부 팔아먹고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재벌한테 호주머니 탈탈 털려서 개거지로 사는 나라 아닌가요?

  • 13. 쭈앤찌
    '14.3.30 5:07 PM (39.116.xxx.50)

    다 찬성!

  • 14. ......
    '14.3.30 7:05 PM (58.233.xxx.198)

    그 무시무시한 벌금이 누구에게만 해당하는지 다들 잘 아시죠?

    힘 없고 빽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윗대가리와 재벌 힘있는 자들은 예외죠

    물론 정권에 밉보인 자들은 해당될 거구요

  • 15. .......
    '14.3.30 7:07 PM (58.233.xxx.198)

    운전 하다 전화하는 국회의원 기사조차도 그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 16. 패랭이꽃
    '14.3.30 8:36 PM (186.135.xxx.248)

    그 무시무시한 벌금이 누구에게만 해당하는지 다들 잘 아시죠?

    힘 없고 빽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윗대가리와 재벌 힘있는 자들은 예외죠

    물론 정권에 밉보인 자들은 해당될 거구요2222

  • 17. 횡단
    '14.3.30 9:35 PM (119.194.xxx.239)

    다수가 힘없고 빽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사는걸 봐야하나요?
    언제까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죽고해야 하나요?

    전 제가 힘없고 빽없지만, 공공질서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위반시 아주 높은 벌금을 매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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