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9992 최철호 손은 왜 저러는건가요? 2 앙큼한 돌싱.. 2014/04/15 5,929
369991 중학생 딸 키가 안 크네요 3 ㅇㅇㅇ 2014/04/15 2,085
369990 이혼하면 좋은 점도 있죠? 19 궁금 2014/04/15 5,832
369989 헐..박근혜지지율이 68프로래요.. 38 ㅇㅇ 2014/04/15 2,345
369988 근로소득 미합산 따른 무신고 고지액 2,895,557원 통보 받.. 1 날벼락 2014/04/15 1,027
369987 목동아파트 1층 살기 어떤가요? 12 고민중 2014/04/15 10,795
369986 여섯살 아들 친구가 욕을 잘해요.. 부모간에 친한데,, 고민엄마 2014/04/15 810
369985 쑥 절편 맛있네요 1 쑥 2014/04/15 1,289
36998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의 수령액 차이 20 연금 2014/04/15 4,714
369983 요즘 30대들은 젊어보이는 거 제가 나이들어서 그런 건가요 5 ... 2014/04/15 2,655
369982 학교 폭력에 학생 사망한 다음날…이사장은 ‘남편 선거 운동’ 샬랄라 2014/04/15 771
369981 클라라는 왜 이러죠?? 8 .. 2014/04/15 4,669
369980 제천 여행 1 여행 2014/04/15 1,197
369979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5 손녀 2014/04/15 1,645
369978 서울 지하철 정기승차권(한달사용) 요금 얼마나 해요? 1 궁금이 2014/04/15 1,303
369977 딸 결혼식 때문에 조언구합니다 7 조언 2014/04/15 2,355
369976 예정일 이틀전 토익시험.. 무모한 짓일까요? 15 토익커 2014/04/15 1,697
369975 이용대 김기정, 1년 자격정지 취소…인천AG 출전 2 세우실 2014/04/15 1,203
369974 간식 메뉴좀요... 4 222 2014/04/15 1,724
369973 미국 NSA 도·감청 폭로한 WP·가디언, 퓰리처상 수상 샬랄라 2014/04/15 563
369972 돌전후 아가키우시는 맘들 가볍고 아기도 편한 유모차 추천해주세요.. 5 아기유모차 2014/04/15 1,650
369971 음식 씹을때 양쪽 어금니 다 사용하시나요? 2 치아 2014/04/15 1,494
369970 으아아 진짜 대한민국 살기좋다 왜? 1 호박덩쿨 2014/04/15 667
369969 마디모 프로그램 을 기억하세요 2 교통사고 2014/04/15 2,969
369968 임플란트 수명이 다하면 어찌 되나요? 5 걱정 2014/04/15 11,575
< 50411 50412 50413 50414 50415 50416 50417 50418 50419 504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