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7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6743 여러분들.. 5 여러분들.... 2014/05/05 942
376742 오늘 김한길이네 집앞 상황ㄷㄷ [펌] 61 저녁숲 2014/05/05 18,988
376741 아이들 끌어올릴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 5 한겨레 기사.. 2014/05/05 1,809
376740 선박직 선원들이 과연 자신들만! 살기위해 탈출 명령을 안내렸을까.. 9 이상해 2014/05/05 2,095
376739 8.52ㅡ10.17 1 ㅡ 2014/05/05 1,094
376738 오늘 jtbc손석희뉴스,요약 좀 부탁드려요.. 7 바쁜날 2014/05/05 2,824
376737 강대영잠수사님이 그랬잖아요. 20 살아있었어 2014/05/05 5,422
376736 뿌린대로 거둔다는말 맞는말이겠죠? 5 제발 2014/05/05 1,303
376735 이런 분위기에 죄송합니다만,오늘의티비 5 티비어플 2014/05/05 2,565
376734 시댁 다녀오니 친정부모님과 비교되면서 속상해요 6 ... 2014/05/05 5,224
376733 애들 구해와라!!!! 10 .... 2014/05/05 1,925
376732 공중파에 나오지 않은 박근혜 팽목항 방문영상 6 다시올려요 2014/05/05 3,412
376731 오늘은 팩트티비 안하나요? 5 궁금 2014/05/05 1,181
376730 가짜 글과 진짜 글 9 ........ 2014/05/05 1,060
376729 이죄를 어찌 다받으려고. . 선원들 해경들 정부 대통령 모두다 19 개자식들 2014/05/05 3,421
376728 단원고 학생들 추모 동영상입니다 35 ㅇㅇ 2014/05/05 2,736
376727 학생들 4 ,, 2014/05/05 1,161
376726 음식 먹여주는 사이.. 13 나무르 2014/05/05 5,801
376725 적당한 후원할 곳 좀 조언해주세요. 4 후원 2014/05/05 871
376724 생각할수록 미치겠네요. 8 ... 2014/05/05 1,493
376723 [질문]앨러지 치료하는 주사에 대해서... 4 고통 2014/05/05 955
376722 도대체 왜 안 구했냐고???? 9 지겹다 2014/05/05 2,174
376721 보통 애들은 어렸을때 '엄마(아빠)같은 사람과 결혼 할거야'라는.. 엘살라도 2014/05/05 1,052
376720 언딘에 정부지분이 29.92%란 건 팩트에요. 10 ... 2014/05/05 2,601
376719 wmf 냄비 중국산 괜찮을까요 2 이시국에 죄.. 2014/05/05 7,322
< 49911 49912 49913 49914 49915 49916 49917 49918 49919 499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