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번호 유출기업, 최고 5억 과징금 '철퇴'

세우실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4-03-18 17:05:3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8_0012794444&cID=1...

 

 


야...... 대한민국 참 소박해요. "최고 5억"을 철퇴라고 부르는군요.

"모든 이익 환수하고 추가로 5억"이면 그나마 끄덕이겠지만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 ㅋ

 

 


―――――――――――――――――――――――――――――――――――――――――――――――――――――――――――――――――――――――――――――――――――――

”정치에는 불을 대하듯 할 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서도 안되며,
동상을 입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서도 안된다.”

                 - 안티스테네스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ㅉ
    '14.3.18 5:09 PM (175.223.xxx.34)

    언제부터 이리 소박해지셨다고 5억을 두고 철퇴라니..
    500억쯤 받아서 세금이나 충당하지

  • 2. 보안비용 왜 들이나
    '14.3.18 5:14 PM (203.247.xxx.210)

    철퇴가 껌 값인데

  • 3. //
    '14.3.18 5:17 PM (222.97.xxx.62)

    5억이면 이 분의 일당이네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5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대가가 '1일 5억원'이었다.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1심은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선박왕' 권혁 회장 노역 환산액 '1일 3억'
    최고기록 허재호 회장 5억…보통 수천만원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환산 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다른 판결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모씨는 노역 1일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는 3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는 1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과 이들은 똑같이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각각 1만∼5만배나 차이가 났다.

  • 4.
    '14.3.18 5:33 PM (115.136.xxx.24)

    5억 너무 적네요
    5억 내고 여기저기 팔아먹으면 더 많이 벌텐데..

  • 5. 세우실
    '14.3.19 8:27 AM (202.76.xxx.5)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과징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news.nate.com/view/20140318n20204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8/0200000000AKR2014031808560000...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8010019...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5852 삶이 왜이리 고달픈가요. 13 2014/04/01 4,700
365851 Schubert Piano Duet(밀회에 나오는 피아노곡) 9 Schube.. 2014/04/01 2,729
365850 아보키싸이트요 1 그냥좀 2014/04/01 614
365849 생활능력없는 시부모..아들이 먼저가면? 8 ., 2014/04/01 5,508
365848 블로그분들 사진은 누가 찍어주나요?? 6 대놓고 묻기.. 2014/04/01 4,047
365847 우리 가족은 떨어져 있어야 해요 gogo 2014/04/01 814
365846 기쎈 여자들이 기꺾을려고 먼저 싸움 붙일때도 있나요? 9 77 2014/04/01 5,251
365845 쭈꾸미 낙지 죽어있는대도 영양가 있을까요? 4 코코 2014/04/01 1,643
365844 퇴직하신 시부모님 생활비 어쩌는게 좋을지요? 10 루리 2014/04/01 4,559
365843 남편이 집을 나갔을까? 행방불명 일까? 19 기다림 2014/04/01 4,129
365842 유아인 데뷔.. 11 궁금 2014/04/01 5,664
365841 아이가 가슴 왼쪽이 아프다는데 왜그럴까요? 4 ㄷㄷ 2014/04/01 1,113
365840 며느리 임신 안한다고 사돈에게 전화하는 시어머니.. 17 2014/04/01 5,299
365839 베이킹 할 때 버터계량.. 도와주세요... 2 블랙 2014/04/01 990
365838 맞선 보려는데 이 옷 어떨까요? 3 .. 2014/04/01 1,645
365837 아짐들 8명 여행 잘 다녀왔어요! 50 꼰누나 2014/04/01 5,847
365836 이렇게 활성화된 커뮤니티 자게에 이미지 안올라가는 게시판은 82.. 6 궁금 2014/04/01 1,082
365835 3인가족, 월 생활비 80만원으로 생활 가능할까요? 14 소금 2014/04/01 5,014
365834 주말부부인데요 6 주말부부 2014/04/01 1,353
365833 초등1학년 영어 리딩 중요할까요? 10 영어고민 2014/04/01 3,833
365832 뭐 저런 드라마가 있나 싶어요 62 .... 2014/04/01 17,886
365831 샛별이!! 6 샛별이 2014/04/01 2,635
365830 밀회, 유아인...... 8 아.... 2014/04/01 4,726
365829 40은 다이어트하기 늦었다/ 안늦었다 16 라쿠카라차 2014/04/01 4,787
365828 아이 발목인대늘어난거 침맞는게 좋을까요? 5 한의원 2014/04/01 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