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급질>계약후 불법건물을 알았다면 계약금의 행방은?

해결완료 조회수 : 684
작성일 : 2014-03-05 08:47:30

상가 계약을 한후

시청에 용도변경을 하러 갔더니 그 건물이 불법확장한 건물이라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길래

주인에게 사실을 얘기했더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권리금을 주인과 전세입자에게 준 상황에서

이럴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입자는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고 영업했었는데

이번에 시청담당자가 바뀌면서

그전엔 불법이였고 지금 나는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여

전세입자도 다시 그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IP : 112.14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모르지만
    '14.3.5 8:49 AM (1.251.xxx.21)

    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불법이라면.

  • 2. ...
    '14.3.5 9:12 AM (218.236.xxx.183)

    세입자도 모르는 상태였고 지금 영업정지로 손실이 막대하니
    불법을 만든 주인이 물어줘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소송까지 가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3. 부동산중개
    '14.3.5 11:02 AM (1.229.xxx.97)

    제대로된 물권을 중개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 강하게 나가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2580 방문 사고력수학 4 ... 2014/03/22 2,565
362579 싱가폴 고등 국제학교 어디로? 7 싱가포르 2014/03/22 2,020
362578 집을 어떻게해야 현명할까요?? 2 조언해주세요.. 2014/03/22 1,440
362577 어제 우리 아이가 맞고 왔어요 1 초보요리사 2014/03/22 1,435
362576 너무 애쓰며 살지 않으려고요 82 그냥 2014/03/22 20,279
362575 좋아한연예인이 흔녀흔남 인게 ㄴㄴ 2014/03/22 657
362574 보조금 규제는 이통사 이윤 확보해주는 조치 서민등쳐먹기.. 2014/03/22 341
362573 길냥이 행동 무슨뜻인지 ...? 13 ㅇㅇ 2014/03/22 1,886
362572 30, 40대 분들...20대 적 생각 많이 하시나요??? 13 흠흠 2014/03/22 2,117
362571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휘재부부 놀이공원갔을때 삽입된음악이 뭔가요 2 음악이 궁금.. 2014/03/22 2,657
362570 끓이는 토마토 쥬스를 만들었는데 애먹었어요 1 옴뫆 2014/03/22 2,309
362569 간절기에 입을 자켓? 코트? 1 옷고민 2014/03/22 1,632
362568 컴퓨터 고수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인강.팝업창이 잘려서 화면.. 2 제발 2014/03/22 630
362567 강아지 눈물이 분홍색이에요 ㅠ 4 ..... 2014/03/22 1,613
362566 바이올린을 팔려는데요... 12 고민중 2014/03/22 1,849
362565 댓글감사합니다.~~ 9 dma 2014/03/22 1,463
362564 무채색 계열 좋아 하시는 분 1년 내내 그렇게 입으세요? 1 ..... 2014/03/22 1,077
362563 지금 서울 도심, 국정원 앞 상황 4 dbrud 2014/03/22 860
362562 오후 4시에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님 어쩔까요 10 힘들어요 2014/03/22 4,829
362561 늘 사는걸 샀는데 왜 계속 통관중일까요. 3 2014/03/22 1,652
362560 전에살던 사람이 렌트한 정수기를 안가지고 갈 경우 1 정수기 2014/03/22 1,183
362559 저 우울증일까요? 8 2014/03/22 2,161
362558 [MBC] 불만제로_민영의료보험의 진실(2014,03,19) 샤이보이 2014/03/22 1,022
362557 결혼 11년만에 첨 바꾼 그릇 6 그릇초보 2014/03/22 3,493
362556 선파우더 어떤거 쓰세요? 1 날개 2014/03/22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