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속보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4-02-27 17:00:28

진보당 대리인단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27/0702000000AKR20140227138051004...

IP : 218.48.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14.2.27 5:45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쌔누리가 지들도 알면서 진행한거..

  • 2. ...
    '14.2.27 5:50 PM (218.48.xxx.57)

    쌔누리가 원하는데로 가까워진 판결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5237 타라소바 ＂심판들이 김연아의 옷을 안좋아했다＂ 언급 54 1470만 2014/02/27 17,898
355236 수원에 성균관대랑 일원동 삼성병원 출퇴근하는데 판교사는거 괜찮은.. 15 유부초밥 2014/02/27 2,132
355235 남자 중딩들 반팔 런닝입나요? 7 ... 2014/02/27 1,002
355234 미국 은행 계좌 문의드려요.~ 4 외환 궁금... 2014/02/27 813
355233 서울에 조부모님과 손주들 실내에서 구경하거나 놀만한 곳은 어디가.. 1 먼지싫어 2014/02/27 932
355232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 1 속보 2014/02/27 766
355231 유럽에서 치즈 배송 2 치즈 2014/02/27 913
355230 아이교육을 위해 한우리 독서 논술 공부해 보는건 어떨까요? 29 ** 2014/02/27 7,494
355229 6개월 아가가 너무 움직임이 적은데 성향일까요?? 2 애기엄마 2014/02/27 835
355228 아이가 신용카드 주워왔는데 우체통에 넣으면되나요? 5 .. 2014/02/27 2,053
355227 예금 2.7%........ 7 어휴 2014/02/27 2,683
355226 십년만에 연락온 학교 친구들..어쩜 다 몇달만에 돈빌려달라 할까.. 9 띠옹 2014/02/27 4,134
355225 노예12년 보신 분 어떤가요? 8 ... 2014/02/27 1,819
355224 깨죽거리 & 참기름 짰는데... 2 참기름 처음.. 2014/02/27 870
355223 이제 라쿤털달린 패딩은 못입나요? 6 이제 2014/02/27 1,650
355222 미니오븐 좀 추천해주세요 .. 2014/02/27 662
355221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회사이직 관련) 15 .. 2014/02/27 1,367
355220 르쿠르제 14랑 스타우브 베이비웍이랑 활용도가 비슷할까요? 1 냄비고민 2014/02/27 2,483
355219 남자향수 추천 부탁드려요^^ 4 향기 2014/02/27 1,374
355218 의료계 종사자분들 봐 주세요. 의료계 2014/02/27 647
355217 제네바 사운드 시스템과 티볼리 중 고민. 1 고민. 2014/02/27 2,150
355216 까르보나라 만들때 생크림? 휘핑크림? 9 크림스파게티.. 2014/02/27 9,180
355215 40대 - 요즘 무슨 가방이 이뻐요? 예산 넉넉합니다. 125 .... 2014/02/27 29,785
355214 쉐프윈 웍 써보신분 1 쉐프윈 2014/02/27 1,908
355213 곰팡이 이런 경우엔 무슨 이유일까요? 3 곰팡이 2014/02/27 665
< 51521 51522 51523 51524 51525 51526 51527 51528 51529 515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