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있었다면 ...징역 8개월에서 6개월을 빼고 2개월만 더 감옥 살면 되나요?
아니면 구속 수사 기간 6개월은 별도로 하고 다시 8개월을 감옥 살아야 하는가요?
여대생을 살인한 여인에게 허위 진단서 마구 잡이로 발급해줘 도와준 이상한 의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들려서 물어 봅니다.
그나저나 혹시라도 징역을 많이 때리게 될까 봐 벌벌 떨면서 선고 내린 티가 더럭 더럭 나네요..
판결선고 전의 구속기간은 미결구금일수라고 해서 산입하게 되었어요~ 2개월만 더 살면 될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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