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법이 내 재산을 내마음대로 못 쓰게 막는건가요

내 재산 조회수 : 2,462
작성일 : 2014-02-04 16:17:58

재판까지 가도록 만들고요.

내가 자식들 우애 생각해서 공평히 나눠주는것은 내맘이지만

왜 법이 강요할까요?  

상속/증여에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든 그것은 억지로 납득하겠는데

개인 자유 침해로 보이네요.

 

 

IP : 121.160.xxx.19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4 4:20 PM (183.104.xxx.145)

    법보다 자의, 유언이 우선입니다

  • 2. ..
    '14.2.4 4:21 PM (121.160.xxx.196)

    유류분 청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 3. 저는잘모르지만
    '14.2.4 4:37 PM (219.250.xxx.184)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것도 법으로 금해요
    역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것도법으로 금합니다
    재산을 한자식에게만 몰아주는것도
    다른자식을 버리는것으로보는것같아요

  • 4. ..
    '14.2.4 4:38 PM (203.228.xxx.61)

    내가 안전벨트 안메서 뒈지든 말든 냅두지
    법이 왜 강제해서 과태료 물릴까요?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강제하는게 법입니다.
    즉 그것마저 안 지키면 인간사회가 엉망이 된다는거죠.
    오죽하면 법에서도 그걸 정했을까요?

  • 5. ddd
    '14.2.4 4:48 PM (203.11.xxx.82)

    법정상속 말고 유언상속하시면 되지 않나요? 유언에 따라서 나눠주도록...

  • 6. ....
    '14.2.4 4:55 PM (112.171.xxx.140)

    유언상속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해요

  • 7. 증여로 하면
    '14.2.4 5:04 PM (122.34.xxx.34)

    유류분 청구 어렵지 않나요 ?
    재산 많은 사람들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오랜기간 준비하더라구요
    아무 대책없이 상속으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지는것 같아요

  • 8. 그게
    '14.2.4 5:06 PM (121.131.xxx.66)

    일단 남은 재산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죠. 주기 싫으면..
    유류분이라는건 남은걸 가져가도록 하는거고
    자식으로 낳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 9. 유류분 이유
    '14.2.4 9:25 PM (194.94.xxx.231)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즉, 유
    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그재산
    '14.2.5 7:55 AM (14.32.xxx.157)

    나라가 가져가는것도 나이고 법이 가져가는갓도 아니고요.
    시회질서 유지를 위해 준법을 지켜야 재산도 일구고 지킬수 있는거니까요.
    내 자식이니 내밈대로 한다 아닙니다.
    군대도 가야하고 국가의 의무교육도 받아야하고요.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854 80년대에도 매일 샤워하셨어요? 32 샤워 2014/02/15 4,929
350853 팜스프링스 근처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고난뒤,,환.. 8 미국 2014/02/15 1,704
350852 건대 충주 vs 순천향대 8 입시 2014/02/15 3,524
350851 메일에 욕설으 써서 보내는데요.. 3 러블리야 2014/02/15 1,973
350850 가만히 누워있어야 쉬는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7 ... 2014/02/15 1,401
350849 외모 지적질 하는 사람들 대처 어떻게 하시나요? 17 ..... 2014/02/15 6,466
350848 졸업식 갱스브르 2014/02/15 363
350847 저는 감기를 달고 사는 주부예요 17 여기 2014/02/15 2,904
350846 자동차 블랙박스 추천부탁드려요~ 추천 2014/02/15 555
350845 생중계 / 재방송 - 관권부정선거 특검촉구 32차 국민촛불집회 3 lowsim.. 2014/02/15 296
350844 아무생각없이 오리고기를 사왔는데. 4 아이고.. .. 2014/02/15 1,529
350843 정봉주전국구- 6회 - 김용판 1심 무죄사건 봉주르 2014/02/15 778
350842 6살 아이 먹기 좋은 유산균 추천 부탁드려요 9 ... 2014/02/15 2,266
35084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하고 싶으신 분 2014/02/15 415
350840 부산에 또 기름유출되었대요 에휴 2014/02/15 454
350839 홈쇼핑에서 파는 김학래 탕수육 맛있나요? 6 ** 2014/02/15 3,666
350838 조카 대학 선택 질문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21 ㅇㅇㅇㅇ 2014/02/15 2,911
350837 전세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3 부동산 2014/02/15 1,267
350836 일정치않은 생활비 1 2014/02/15 1,477
350835 국민연금 67년생도 만65세부터 받나요? 2 ... 2014/02/15 3,704
350834 계속 고양이구한다고 글이 올라와요. 1 아니길바래 2014/02/15 904
350833 31살인데, 언제까지 결혼해야 괜찮을까요.... 9 걱정 2014/02/15 4,542
350832 좀 전에 아파트 밖에 나갔는데 헐 3 2014/02/15 3,770
350831 미드 브레이킹 배드 보신분 계실까요? 7 ㅇㅇ 2014/02/15 2,165
350830 택배주문 되는 마카롱 추천 부탁드려오. 1 마카롱 2014/02/15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