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장 최연혜논문 中 '정부가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면 민영화'
http://gall.dcinside.com/train/436584
http://gall.dcinside.com/train/436578
6. 정부와 코레일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이 독일식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와 코레일 측이 추진하는 철도개편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한 몇 편의 논문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들 논문을 보면 그가 독일식 철도 개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 사장이 자신의 논문에서 독일식 철도 개편에 대해 ‘민영화’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2001년 4월 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통>에 ‘독일연방철도청의 철도구조개혁’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황당한 것은 최 사장이 독일의 철도개편을 흉내내겠다고 하면서 또 이와 같은 철도개편이 민영화라면 철길에서 드러눕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신의 논문에서는 독일의 철도개편이 ‘민영화’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최 사장에게 지식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겁니다. 즉 철길에 누워 정부의 독일식 민영화 철도개편에 반대하는 의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겁니다.
7. 최 사장 논문 내용이 무척 궁금한데요. 그가 말하는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 그는 논문에서 독일철도청 민영화의 주요 특징으로 여덟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형태로 전환되었다. 둘째, 부채탕감이 이루어졌다. 셋째, 근거리여객수송 부문의 공공서비스 의무를 면제해주었다. 넷째, 상하분리원칙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동독철도의 복구 및 개량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여섯째,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였다. 일곱째, 신설노선의 건설 및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여덟째, 철도공무원을 연방철도자산단에 귀속시킴으로써 철도주식회사에 대해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정책상의 경직성을 완화시켰다.”
8. 최 사장은 정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이면 그것을 민영화로 보았군요?
⇨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보유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회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 그 회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겁니다. 최근 이철 전 코레일 사장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레일 최헤연 사장 현 철도개편추진은 민영화라고 과거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
금호마을 조회수 : 1,252
작성일 : 2013-12-26 22:48:11
IP : 14.39.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 마우스
'13.12.26 11:01 PM (1.231.xxx.40)투 워즈
2. ...
'13.12.26 11:10 PM (49.1.xxx.49)...
매번 티비나오는 모습보니 그냥 멍 수준이던데요...3. 민영화하면 그들 노닐대로 그렇다 치고 좋아지고 개선될점
'13.12.26 11:17 PM (58.226.xxx.183)오늘도 욕보십니다,,개뿔,,민영화 해서 간섭 받지 말고 지금처럼 늑들끼리 잘 해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막생각도 듭니다,,,,혈세에 삘 대지마시고...
4. ......
'13.12.26 11:25 PM (211.202.xxx.177)혈세... 누가 뭐 때문에 무더기로 날리는지도 모르면서
철도에만 내 혈세 찾는 것도 양심 불량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40417 | 해답은 딱 여덟 글자로 요약 | csi | 2014/01/12 | 461 |
340416 | 제주도 에코랜드 겨울에도좋은지요?? 3 | 제주도 | 2014/01/12 | 3,142 |
340415 | 남사화훼단지 문열었나요? | 용인분들도와.. | 2014/01/12 | 1,269 |
340414 | 어제 무도에서 노홍철 집 보셨나요? 23 | 수납통 | 2014/01/12 | 20,609 |
340413 | 학년말마다 넘쳐나는 아이들 교재,자료,물품 어떻게 관리하세요? 1 | 정리하고파 | 2014/01/12 | 1,077 |
340412 | 남자나이 25살에 모쏠이면 정말 문제있는 건가요?ㅠ 10 | 리베리 | 2014/01/12 | 5,519 |
340411 | 어느 브랜드 가방이 좋을까요? 1 | ........ | 2014/01/12 | 794 |
340410 | 미니 믹서 추천해주세요 2 | 해리 | 2014/01/12 | 1,348 |
340409 | 오늘 낮 ebs에서 노마레이 라는 노동영화 하네요~ | 123 | 2014/01/12 | 878 |
340408 | 일간베스트 옮긴 대구 사무실 옆에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대구은행이.. 4 | 더듬이 | 2014/01/12 | 1,089 |
340407 | 2001년도 범칙금고지서가 2014년에 독촉되어 왔어요 4 | 뭔일 | 2014/01/12 | 1,576 |
340406 | 결혼정보회사는 어떤가요? 24 | 지쳐서 | 2014/01/12 | 23,510 |
340405 | 베이킹... 냉장발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 8 | 베이킹 | 2014/01/12 | 2,117 |
340404 | 요새...정말 복받는 일.... 5 | 상품평 | 2014/01/12 | 2,177 |
340403 | 근데 지하철에서 화장하는거갖고 왜그렇게 뭐라고들 하죠? 38 | .... | 2014/01/12 | 6,264 |
340402 | 일본 방사능 피폭의 심각성 8 | 읽어보세요 | 2014/01/12 | 3,801 |
340401 | 세입자분들.. 요번 설날 선물 5 | .. | 2014/01/12 | 1,341 |
340400 | 신경증 vs. 성격장애 2 | .. | 2014/01/12 | 2,150 |
340399 | 제발 첫째에게 잘해주세요 21 | 사랑 | 2014/01/12 | 8,140 |
340398 | 속옷 몇개씩 갖고계세요? 5 | ,,, | 2014/01/12 | 4,717 |
340397 | 파출부 아주머니 식사요 45 | 매식 | 2014/01/12 | 14,021 |
340396 | 마트에서 화장지 어떻게 고르세요? 14 | 휴지 | 2014/01/12 | 3,646 |
340395 | 약사님 계시면 꼭 봐주세요. 7 | 외국입니다... | 2014/01/12 | 1,492 |
340394 | 성격이 강한엄마 아래 아들은 11 | 이제 | 2014/01/12 | 4,948 |
340393 | 내가 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 12 | 애청자 | 2014/01/12 | 3,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