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태료로 곳간 채우려다 망신당한 정부(차량 소유자는 봉)

우리는 조회수 : 1,618
작성일 : 2013-12-22 21:30:00
기획재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과태료 수입을 과도하게 잡아놓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올해 과태료수입을 실제보다 거의 70% 더 부풀려 잡았다가 실적이 미달한데다 내년도 수입도 기존 년도 실적보다 30%가량 높여 잡아 여야로부터 집중 질타를 당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과태료 수입은 5,000억원을 갓 넘길 것으로 보여 당초 2013년도 예산상 목표치인 약 8,400억원에 크게 미달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2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을 실제보다 부풀려 편성했다가 실적치가 4,799억원에 그쳐 예산상 목표치(7,951억원)에 구멍을 냈는데 올해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한 주요 부처 등에 과태료 목표치를 크게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올해 목표치보다 약 2,000억원 깎아 6,400억여원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품 논란을 사고 있다. 비록 기존 목표치보다 크게 낮추기는 했지만 올해 불과 5,000억원대에 턱걸이할 실적치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여 잡은 탓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국내 자동차 대수가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교통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기존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P : 175.197.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565 변호인 보고나면 돼지국밥 무쟈게 땡겨요 11 ㅡㅡ 2013/12/22 2,384
333564 꿈을 꾸면 자꾸 과거가 나타납니다. 8 해파리 2013/12/22 1,444
333563 진짜 신세계 차차기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19 신세계 2013/12/22 6,776
333562 교원전집 미납으로 민사소송 들어간다는데... 2 막막 2013/12/22 4,152
333561 오늘 민노총 침탈도 경찰청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지도.. 1 민주노총 침.. 2013/12/22 853
333560 시민들에게 무차별 캡사이신 살포하는 폭력 경찰놈들(동영상) 1 ... 2013/12/22 926
333559 민영화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6 몰라서 2013/12/22 2,549
333558 변호인봤어요 5 송우석 2013/12/22 1,391
333557 sos)차 본네트위에 송진액이 여러군데 묻었어요. 1 도움요청 2013/12/22 857
333556 롯지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 궁금해요 1 ... 2013/12/22 1,101
333555 엠병신 드라마중 자막... 3 헐... 2013/12/22 1,887
333554 영화 어바웃 타임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네요 14 미쳐붜리겠네.. 2013/12/22 4,075
333553 바뀐애 하야!!! 6 공공기관 민.. 2013/12/22 1,316
333552 경주 포항 사시는분들 맛집좀추천해주세여 ㅜ 11 ..... 2013/12/22 3,436
333551 히틀러도 지지는 엄청 받았지 14 생각해보면 2013/12/22 1,733
333550 (절실) 아이폰 아이패드 앱추천 부탁드릴께요 1 사과 2013/12/22 1,078
333549 짠한 사진 한 장... 우리 수준이 이래요~^^ 7 ...그래도.. 2013/12/22 3,165
333548 영화 변호인을 보며 옆에서 아내가 서럽게 운다. 14 변호인 2013/12/22 4,002
333547 과태료로 곳간 채우려다 망신당한 정부(차량 소유자는 봉) 2 우리는 2013/12/22 1,618
333546 누가 시켜서 민주 노총 사무실을 습격했나요, 시방? 7 ..... 2013/12/22 1,147
333545 박근혜가 내려오던가, 나라가 망하던가 29 결국 2013/12/22 3,206
333544 양가죽 롱부츠 샀는데 관리 힘들까요?? 11 즐겁게 2013/12/22 3,058
333543 돌산대교옆세계명차전시관 여수 2013/12/22 604
333542 머리MRI vs 허리MRI 골라주세요... 5 ... 2013/12/22 1,263
333541 민노총 기자회견.. 20 플라잉 2013/12/22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