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압수수색 영장없이 처들어 갔답니다

//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13-12-22 16:47:03

경찰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이 없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는 잠긴문을 뜯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법률상 제3자인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의 시설물을 부수고 들어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IP : 211.220.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갈수록 태산
    '13.12.22 4:54 PM (58.228.xxx.56)

    더불어......



    ‘학생모독’ 교육부, 인권위 피소될 듯
    [발굴] 교육부장관 발신 ‘비밀’ 공문 살펴보니 교육청보다 ‘초강수’
     

  • 2. 참으로
    '13.12.22 4:57 PM (221.139.xxx.10)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정권이네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었던가요.
    권력은 함부로 쥐어주는 게 아님을 절실히 느낍니다.

  • 3. ...
    '13.12.22 5:06 PM (182.214.xxx.28)

    무뇌아 닭년이라 아주 상식 법질서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부치네요.
    아주 지 무덤을 파네요 파.

  • 4. **
    '13.12.22 5:25 PM (220.87.xxx.9)

    영장들이미는 사진 있네요.

  • 5. 체포영장
    '13.12.22 6:09 PM (1.210.xxx.212)

    220 87
    그거 체포영장이지 압수수색영장이 아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체포영장으로 들이밀고 쳐들어온 거임
    체포영장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건조물 침입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제대로 알고 말하기 바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3523 [정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정권의 무리한 공권력 사용, 불법 넘어.. 4 표창원페이스.. 2013/12/22 1,003
333522 공지영님의 경고!!! 20 !!! 2013/12/22 8,585
333521 YH여공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1 ㅍㅍㅍ 2013/12/22 1,114
333520 블루투스 스피커가 너무 사고싶네요... 2 스피커 2013/12/22 1,702
333519 특급우편(?) 배달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되죠? 2 dlrtnr.. 2013/12/22 1,816
333518 민주당 의원들 있음에도 물대포 쏜건가요 7 지금 2013/12/22 1,898
333517 경향신문사에 왜 쳐들어 간거에요? 7 ... 2013/12/22 2,289
333516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영화 추천이요~ 3 ㅡㅡㅡㅡ 2013/12/22 1,286
333515 (스포없어요)변호인 보고 왔어요 2 감동 2013/12/22 1,126
333514 시댁과 잘 지내시는 분들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9 gg 2013/12/22 2,710
333513 가사도우미 문제 질문드려요. 2 머리아파 2013/12/22 922
333512 문재인의원님 트윗 30 저녁숲 2013/12/22 6,797
333511 침을 꼴깍하고 삼키면 목구멍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침넘김 2013/12/22 18,318
333510 지도부 놓친 경찰 싱신들에게 화풀이 1 등신들 삽.. 2013/12/22 1,290
333509 경찰 민주 노총 진압시도 실패, 현장 전세계 생중계 중 7 alswl 2013/12/22 3,115
333508 내가 할 수 있는 것 6 절망의 시대.. 2013/12/22 849
333507 청소기 어떤거 사면 좋을까요. 1 무선청소기 2013/12/22 1,834
333506 민주노총 대변인 트위터 16 보리양 2013/12/22 4,148
333505 손석희는 종편정글에서 생환할까 1 집배원 2013/12/22 1,089
333504 키플링 gabbie쓰시는분 계신가요? 키플링 2013/12/22 1,063
333503 트윗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다가 팩트tv로 현장을 보는 중입니다... 6 어휴 2013/12/22 1,110
333502 20점올려주신 수학쌤 14 .. 2013/12/22 3,189
333501 머리가 둔하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나요? 3 ... 2013/12/22 4,622
333500 같이 기도해주세요! 1 기도 2013/12/22 621
333499 몇시간전에 아이유 장근석 이장우 봤어요 3 .... 2013/12/22 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