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부문건 ＂수서발KTX 설립시 매년 1417억 손실＂
"정부방침 미이행시 경영평가, 자산환수 등 불이익 가중"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시 향후 연간 5천120억의 매출이 감소하고 1천417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인지하고도 반대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 의결을 위해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에게 나눠준 '수서고속철도(주)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가 설립되면 서울·용산발 KTX를 사용하던 국민들의 수요가 옮겨가 매년 5천120억의 매출이 감소하며, 여기에 통상영업이익 30%를 적용하면 1천536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차량 등의 자산 임대료와 위탁 용역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반영해도 순손실은 매년 1천417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거부시의 영향분석'이라는 항목을 통해 "정부방침 미이행 파급영향 심화가능성. 경영평가, 자산환수, 관제권 이관 및 분할 가속화, 개통예정 신설선에 대해 코레일 운영 배제 등 불이익 가중 예상"이라고 적시,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인줄 알면서도 의결한 이사회는 마땅히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금전적 손해보다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 반대론자인데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것은, 말은 못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실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이 국토부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 뒤에는 청와대 등 막대한 힘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 의결을 위해 지난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에게 나눠준 '수서고속철도(주) 설립시 코레일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수서발KTX가 설립되면 서울·용산발 KTX를 사용하던 국민들의 수요가 옮겨가 매년 5천120억의 매출이 감소하며, 여기에 통상영업이익 30%를 적용하면 1천536억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차량 등의 자산 임대료와 위탁 용역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반영해도 순손실은 매년 1천417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거부시의 영향분석'이라는 항목을 통해 "정부방침 미이행 파급영향 심화가능성. 경영평가, 자산환수, 관제권 이관 및 분할 가속화, 개통예정 신설선에 대해 코레일 운영 배제 등 불이익 가중 예상"이라고 적시, 정부로부터 받을 불이익 때문에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음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인줄 알면서도 의결한 이사회는 마땅히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금전적 손해보다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영화 반대론자인데 입장을 찬성으로 바꾼 것은, 말은 못하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실을 알면서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이 국토부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 뒤에는 청와대 등 막대한 힘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