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
환자 질병 알려주는 전자차트 유출 가능성도 -
<앵커>
약학정보원이 환자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기업에 넘겼다는 소식 어제(11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에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인 의료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합니다.
[약학정보원이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숙자/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부장 :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인 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약학정보원은 그동안 모은 정보를 2010년부터 IMS health Korea에 넘기면서 연간 3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축적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는 한 해 30억 건이나 됩니다.
환자의 CT나 MRI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환자의 질병을 알려주는 전자 차트도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철저하게 지켜주는 종합적인 보안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한/서울의대 의학과 교수 : 환자분들 자신, 정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만성신부전 환자의 의료정보가 브로커에게 넘어가면 장기 매매에 활용되는 등 의료정보 유출은 불법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의료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선수)
조동찬 기자 dongcharn@sbs.co.kr
그리고 이것은 어제 이 사실을 보도한 뉴스 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처방전을 손에 넣게 된 약사들이 ,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벌었다는 sbs 단독보도입니다 .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므로 또 나쁜 곳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기사에 의하면 ,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며 전국 만개이상 약국에 약학정보원 pm2000 약국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여 환자의 처방정보를 수집하여 처방정보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전국 약국이 약 2 만개니깐 sbs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왠만한 5 천만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 , 질병정보 처방정보가 유출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 ㄷㄷㄷㄷㄷ
약학정보원은 약사회관 지하 1 층에 위치하고 이사장이 대한약사회장이며 ,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도 금년 11 월 29 일자로 신임이사 7 명이 모두 약사회 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러면 거의 산하단체 수준 아닌가요 ? ( 홈페이지http://www.health.kr/ ..)
의료법에는 환자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키면 엄청난 죄로 간주하고 처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환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게 되면 발생 할 수 있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사들이 국민과 환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소장하고 돈 받고 팔아먹으면서 , 환자들이 성병 , 매독 , 간염 걸린 것을 주민등록번호 , 이름까지 수집해서 약사들이 기업들에게 다 팔아먹은 겁니다 . .
예를 들어 정신병 , 성병처럼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질환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성병에 걸렸던 환자분들께는 핸드폰으로 강남의 룸쌀롱에서 계속 문자가 왔을지 모르는 법입니다 . 아무래도 성병에 걸렸던 분들은 밤 문화를 좋아할 수 있으니 그런 분들게 문자 보내면 장사가 잘 되었겠죠 .
우울증있거나 정신질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면 얼마나 큰 타격이였을 까요 ? 대기업 정도 되면 면접 볼 때 분명히 입사 지원자의 우울증 병력 정신질환 병력을 분명히 이런 방법으로 조회 했을 것입니다 .
당뇨 혈압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문자가 계속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2. 이런 정보가 제약회사에 넘어간 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 저 정보가 분명 보험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저 정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 비밀로 되어 있어 환자가 직접 떼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의료정보를 몰래 획득하면 손해나는 환자는 무조건 보험 가입 거절하면 되니 ..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캐내야 합니다 .
더 이상 비윤리적인 집단에게 개인정보를 맡겨야 하는 현행 의약분업을 유지 시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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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정보가 유출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