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영화, 수서발KTX, 경쟁체제 (여러개의 철도사를 만듬)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코레일 경의선만 흑자를 보고 있으며 나머지 적자 철도선에게 피 수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
근데 국토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경우 철도는 분산된다.
이로인한 코레일의 타격은 4천억원. (국토부는 코레일을 자연사 시키자는 입장)
그리고 여러개의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철도를 운영할 능력을 지닌곳이 단 한 곳 도 없다.
즉, 외국기업에 전부 다 팔아버리는 셈.
물론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좋은거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사업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가윤리적(국가정체성 상실)으로 어긋났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러개로 갈리니 도저히 흑자가 나질않아 전체 철도산업의 70% 나 폐선 하였다.
(폐선 = 제도적 복지 훼손 = 국민의 편의성 하락)
즉, 지방이나 안쓰이는 노선은 흑자를 낼래야 낼수가 없기에 요금인상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서울에서 부산 (현재는 5만7천원 -> 영국으로 계산하면 28만원)
철도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였다. (이뜻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요금인상을 해야한다는 객관적 의견)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코레일 경의선만 흑자를 보고 있으며 나머지 적자 철도선에게 피 수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
근데 국토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경우 철도는 분산된다.
이로인한 코레일의 타격은 4천억원. (국토부는 코레일을 자연사 시키자는 입장)
그리고 여러개의 철도를 민간에 개방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철도를 운영할 능력을 지닌곳이 단 한 곳 도 없다.
즉, 외국기업에 전부 다 팔아버리는 셈.
물론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좋은거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사업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가윤리적(국가정체성 상실)으로 어긋났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러개로 갈리니 도저히 흑자가 나질않아 전체 철도산업의 70% 나 폐선 하였다.
(폐선 = 제도적 복지 훼손 = 국민의 편의성 하락)
즉, 지방이나 안쓰이는 노선은 흑자를 낼래야 낼수가 없기에 요금인상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서울에서 부산 (현재는 5만7천원 -> 영국으로 계산하면 28만원)
철도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였다. (이뜻은 민영화를 하게 되면 요금인상을 해야한다는 객관적 의견)
-오유 펌-
수서발 ktx 문제점
- 우리나라 철도 중 흑자를 내는 노선은 경부선 KTX가 유일 (나머지 선로 전부적자)
- 경부선 KTX수익으로 나머지 선로들 적자 메우며 운영함
- 수서발 KTX 가 있으니 서울 강동, 경기 동부, 성남쪽 시민들은 당연히 수서에서 KTX 탐 (서울역, 용산역이 멀기 때문에)
- 근데 그 수서발 KTX 를 운영하는 회사가 코레일이 아니고.. 회사를 따로 만들려고 함
- 수서발 KTX 회사가 만들어지면, 코레일이 한해 손해보는 금액 4천억
- 수익이 4천억 줄기 때문에 지방 노선 운영 어려워짐
- 지방 노선 운영이 힘들어지면 폐선하거나 민간에 넘겨야함
- 우리나라에 철도를 운영할 능력을 가진 민간기업이 없음
- 결국 외국에 팔림
- 팔리면.. 금액 오르거나 수익 안나면 폐선
- 국민 피해
아직 수서발 ktx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보세요!!!!!!!!!!!!!!!!
[철도노조 파업] 철도 기관사, 민영화 이야기 한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