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불법사찰' 이대로 묻히나

주무관의 양심선언 조회수 : 410
작성일 : 2013-12-09 14:33:5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9033705618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D음식점에서 장진수(40) 전 주무관을 만났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몸 담았던 장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가 기자를 이 음식점으로 안내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장씨는 옆 테이블을 가리키며 "저기에서 관봉(官封)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입막음' 용도로 5,000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돈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나 대기업에서 흘러 나왔을 것이란 추정만 남긴 채 검찰 수사로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를 출범시켰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거인멸로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였다. 관봉의 출처뿐 아니라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관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특위는 1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낸 채 이달 중 활동을 종료한다. 여야가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사이 위원장 등은 매달 활동비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인과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 눈에 거슬리면 누구나 사찰 대상이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을 '몸통'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사찰을 주도한 실제 몸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한 사람이 없다.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건을 철저한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실한 반성도 없이 묻어 버린다면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정권 차원의 뒷조사 논란도 결국 불법사찰 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힐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865 ‘산재’포스코 간 노동장관 “잠깐!” 회의 멈춘 이유가… 김영훈 장관.. 19:28:10 119
    1741864 너무 차이나는 며느리,사위 보신분.. 2 uf 19:25:44 217
    1741863 와 뉴스공장에 노은주 임형남 건축가 부부가 나오다니 2 건축탐구 집.. 19:21:35 487
    1741862 전세 만기가 3주도 안남았으면 묵시적 갱신 맞죠? 19:21:16 116
    1741861 미니단호박 2kg 4800원 2 oo 19:20:15 217
    1741860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도입 논란…“적절성 의문”-“예우 필요” 7 .. 19:15:33 232
    1741859 그릭요거트 메이커 안 쓰게 되네요. 5 그릭요거트 .. 19:05:28 541
    1741858 망막박리 수술비용 5 ㅇㅇ 19:05:10 538
    1741857 냉감이불 샀는데요 3 ........ 19:01:41 674
    1741856 앞으로 내수경제가 더 중요하겠어요 3 .. 19:00:09 394
    1741855 무슨일이든 자기합리화하는 것 2 ㅇㅇ 18:58:16 246
    1741854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망해라 죽어라 고사 지내는 자.. 1 같이봅시다 .. 18:57:12 259
    1741853 항상 가스가 차는데 개선방법 있을까요? 12 .. 18:52:26 677
    1741852 “동성애자 아니죠?”…인권위 내부망에 쏟아진 ‘안창호 언행’ .. 7 에라이 18:49:13 1,207
    1741851 포스코건설 방문 노동부장관 돌발행동 8 ㅇㅇ 18:48:18 1,135
    1741850 체포해와도 문제네요 9 dd 18:47:45 896
    1741849 관세협상에 대통령은 말한마디 없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 8 18:47:20 513
    1741848 이사 예정인데 에어컨 고장.. 냉풍기 어떤까요? 3 나름 18:40:46 300
    1741847 충주 여중생 3명, 초등학생 8시간 폭행 ‘충격’ 5 ㅇㅇ 18:40:37 1,469
    1741846 또래 얼굴을 볼 때.... 3 ... 18:40:20 669
    1741845 너무너무 맛없는 토마토 16 18:39:12 832
    1741844 넷플릭스 트리거 보는데요 2 999 18:37:10 846
    1741843 유산균 빈속에 먹나요 밥먹고 먹나요? 3 ... 18:35:13 442
    1741842 독일,오스트리아, 체코등.. 그쪽 나라는 여름 더위가 없나봐요.. 8 00 18:34:25 663
    1741841 친정갈 생각하니...우울해요 2 ... 18:29:4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