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 교과서 등장...野 “정 총리는 일본이 뽑았냐”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지적...색깔론도 공세 안 빠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 사관에 근거해 기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조금씩 오류가 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시정 조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됐으나, 정 총리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정 총리는 또 “질문하는 내용을 사전에 원고를 주지 않아 비교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제게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느냐”고 도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도 의원이 교학사 교과서가 강화도 조약을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체결됐다’고 서술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적은 것에 대해서도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정 총리의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냐”, “일본이 뽑은 총리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본이 뽑은 총리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맞서 고성이 오갔다. 이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오전 대정부질문이 정회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이 속개하자,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질문 원고를 미리 받지 못해서 즉석에서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 답변을 못 드렸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1997년 노사정 위원회에서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장관은 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며, 합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국회에 이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는 전교조가 자체 규약에 따라 해직자들을 보호, 이들을 결국 구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의 이런 활동이 사회 통념에 해가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구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와 약속을 언급하며 정 총리를 질타했다. 정 총리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가입 당시부터 수차례 지적됐던 내용이다. 시정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총리는 “나라 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를 문제삼았다.
강길부 의원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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