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115002416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은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 파기 공방, 대화록 무단 유출 공방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지난 해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국민대통합 등의 의제는 완전히 묻혀지고 말았다.
급기야 검찰은 참여정부 말기 대화록 이관에 관여한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기 시작했고 결국 15일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해 대화록을 유출한 정황도 파악하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도 줄줄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NLL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국내정치의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공방에서 10.4정상선언의 전제척 내용과 목표와 의미는 무엇인가, 나아가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 3000'을 통해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 함으로써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사라지고 말았다. 남북관계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정상회담의 본질적 내용이 실종되고, NLL 포기 논란과 대화록 이관 여부라는 가짜 이슈에 우리 사회가 홀려 있는 형국이다.
<프레시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이라는 정상회담 대화록 해설서를 출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2007년 정상회담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당시 정상회담 합의의 실제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지난 1년간 오로지 'NLL 포기 논란'에 매몰된 우리 사회 담론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아 전쟁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였다"며 "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의 NLL을 그대로 지키면서 서해의 평화를 유지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경계선은 당분간 양측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하고, 최종적인 확정은 추후 남북 간 협의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정상회담 대화록 어디에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담론이 급속히 퍼져 나가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피난민 정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이미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남북 간 체제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서는 전쟁 당시 피난민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북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장관은 "이미 대화록이 공개됐으니 집권 세력이 이 대화록을 편견 없이 읽어 봤으면 좋겠다"며 북한을 적대적 협력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 남한의 지도자들이 (향후 남북화해와 정상회담에 대비해) 대화록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담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의 사회로 지난 13일 <프레시안>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