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예의 지켜야”
민주 배재정 인터뷰 “대화록 검찰 수사결과 전형적인 짜 맞추기”
조 : 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재정 의원(이하 ‘배’) : 네. 안녕하십니까?
조 :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 : 네. 뭐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간수사 발표 때도 그랬고, 보수언론에 관련내용이 끊임없이 유출되었을 때도 그렇고, 뭐 예상했던 대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김기춘 프로토콜’ 이런 말도 쓰시더라고요.
조 : 네.
배 : 그러니까 애초부터 검찰이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좀 짜놓은 각본대로 수사를 벌여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것이 참고인 신분인데도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모욕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과정의 정치적인 의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 네. 검찰 수사결과 대목대목 짚어 본다면요.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배 : 네. 몇 가지를 우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당 남북정상회담대화록관련 진상규명대책단에서도 기자회견을 했고, 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선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에서도 모든 회의를 속기하지 않습니까?
조 : 그렇죠.
배 : 그런데 의원들이 급하게 속기록 확인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본의 경우에는 꼭 ‘수정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실리는 원고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기사를, 초고를 써서 그걸 고쳐 쓰고 데스킹한 것이 최종원고가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 네.
배 : 그러니까 노 대통령께서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마치 초안을 삭제했다, 혹은 없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삭제지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정·보완 지시만 있었던 거죠. 노대통령께서는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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