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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前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징계 수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고
해놓고 3일만에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는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중재에 나섰다.
손 위원장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 "2주 후에 재논의"한다더니 서둘러 결과 발표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났으니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통상 찬반이 팽팽한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검찰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중징계로 발표해
깜짝 놀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대검의 감찰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3대3으로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 대해 "윤 전 팀장의 경우 정직 의견이 다수였다"는
검찰의 발표도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또 대검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감찰위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감찰위원은 "검찰 발표를 보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
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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