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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표창원, 뉴스타파등에 무차별 '소송전'

국민협박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3-11-13 08:01:00

국정원, 국민 상대 ‘심리전’에 이어 ‘소송전’

-간첩조작 의혹사건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상대 무차별 소송


http://newstapa.com/753


국정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과 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이른바 ‘화교간첩사건’으로 불리는 간첩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유 모씨의 변호인단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유씨의 변호인단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와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과 국정원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또 다른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이 사건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한 뉴스타파 제작진을 형사고소하고 모두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지난 2009년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하자 소송 주체를 국정원 기관 대신 직원 개인 명의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국정원 수사관은 자신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한 달 넘게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실제 그 배후에는 국정원 조직이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소송 비용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과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소송을 남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P : 14.37.xxx.2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8:06 AM (115.41.xxx.210)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나랏님 생키들 ㅉㅉ

  • 2. 해체가 답이다
    '13.11.13 8:09 AM (14.45.xxx.51)

    정말 이것들 없애는것이 맞는것같네요
    어떻게 국정원이라는것이

  • 3. ㅇㅇㅇ
    '13.11.13 8:17 AM (116.127.xxx.177)

    국정원을 댓글로 국민들하고 심리전하고, 사실을 보도한다고 소송하고,,,,,,,,,,,국민세금으로 얘네들 지금 뭐하는거에요?????????????????????

  • 4. ㅈㄷ
    '13.11.13 8:31 AM (115.126.xxx.90)

    저 국정원을 고소고발할 방법은 없나?
    ..저거저거....

  • 5. 정말
    '13.11.13 8:36 AM (211.194.xxx.248)

    국정원 전성시대네요.

  • 6. ...
    '13.11.13 8:39 AM (115.41.xxx.210)

    원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아마 곧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려고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모냥 이꼬라지로 돌아 가는듯요 다같이 힘내시자구요 저 잡것들한테 휘둘리지 마시자고요^^

  • 7. HereNow
    '13.11.13 8:50 AM (211.234.xxx.143) - 삭제된댓글

    점세개님말씀에 백번만번 공감합니다

  • 8. 부정선거
    '13.11.13 8:57 AM (125.178.xxx.140)

    점세개님 말씀대로...깨어 있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야 할 듯 합니다.

  • 9. 도현잉
    '13.11.13 9:00 AM (115.143.xxx.179)

    도둑놈이 도둑질했다고 신고 왜했냐고 고발하네요. 미친것들. .

  • 10.
    '13.11.13 9:11 AM (59.86.xxx.94)

    국민들이 정신차려서 표로 심판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ㅠㅠ

  • 1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13.11.13 9:47 AM (98.217.xxx.116)

    김종훈, 민동석이가 소송질 시작하고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유엔에서 문제제기 들어왔습니다. 고위 공직자나 정부 기관이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우리 나라 지금 인권 후진국,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 12. 1234v
    '13.11.13 1:01 PM (182.221.xxx.149)

    국가기관이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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