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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의혹 국정조사 중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사법부 수사 경과를 모두 무시한 채 ‘헌법불복세력’에게 표창을 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박남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정치 개입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월10일 국정원 심리전단 심모 서기관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7월10일은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의 날’로 이날 정보보호와 관련한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이 포상은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정보원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된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심모 서기관은 “국가전산망을 보안관제해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 사이버사 역시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공적조서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해 올렸고,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 붙으세요 국정원에서 돈받는 직원이든 알바이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