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법조인들, 정말 양육비 및 양육권에 관한 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혼으로 상처받은 애들이 생존의 위협에 내 몰리는 일들 없었으면 하네요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아요..
아빠라는 인간..그 계모와 같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ㅠ 아이야..좋은 곳으로 가렴 ㅠㅠ
아이를 죽인거나라 마찬가지라 봐요..
남자가 바람펴서 상간녀랑 살면서 양육비 위자료 안주려 애 데리고 산 거 같은데..
법체계가 어찌 허술하면, 저런 인간들 손아귀에서 생떼같은 아이가 죽어나는지..
제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양육비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강제해서
개인이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저런 짐승 손에 꽃같은 아이가 죽는 일은 없었을텐데..
계모 손에 불타 죽은 우모군.. 또 맞아 죽은 아이들의 판례에서 보듯,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일차적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에관한 한은 판례에 준하는 데 물가상승 대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임금 환산은 터무니 없이 작고 양육비 규정 또한 강제가 모호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게다가 간통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가정깬 놈이 아내 몰아내고 아이 학대하며 상간녀랑 사는 걸 합법화 시켜준 셈이죠.. 나라가 그냥 지옥이 되어가는 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27105 | 내용 없어요 2 | 마음 정리 | 2013/12/05 | 558 |
327104 | 생리 3 | 두통 | 2013/12/05 | 814 |
327103 | 식기세척기 지멘스 생각하는데요 8 | 식기 | 2013/12/05 | 1,634 |
327102 | 돌아가신 분 사진,찍으면 안되는 걸까요? 13 | 아까운 순간.. | 2013/12/05 | 6,449 |
327101 | 한국, 이어도 관할권 인정 기회 스스로 철회 2 | 참맛 | 2013/12/05 | 726 |
327100 | 오메가3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될까요? 2 | 음 | 2013/12/05 | 7,588 |
327099 | '한부모 가정 아이' 공개한 학교, 처벌 절차 진행 11 | 세우실 | 2013/12/05 | 2,455 |
327098 | 부모님과 함께가는 환갑여행.. | .... | 2013/12/05 | 487 |
327097 | usb 메모리를 찾아준 데 대한 사례, 얼마면 좋을까요? 5 | 질문 | 2013/12/05 | 1,022 |
327096 | 음식물 쓰레기 기계 2 | ㄷㄷ | 2013/12/05 | 755 |
327095 | 손석희 뉴스 보고 싶은데...채널을 모르겠어요. 3 | 뉴스 | 2013/12/05 | 469 |
327094 | 박근혜 요즘 속이 말이 아닐겁니다. 38 | 잠도안와 | 2013/12/05 | 3,466 |
327093 | 안녕 김탄 ! | 본방 | 2013/12/05 | 1,032 |
327092 | 키 190정도의 남성이 옷 사려면 어느 브랜드에 가야 할까요 4 | 궁금 | 2013/12/05 | 1,207 |
327091 | 예전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13 | 꺄오 | 2013/12/05 | 3,757 |
327090 | 독일신문에도 불법대선 기사 올라왔네요!!! 17 | 와우! | 2013/12/05 | 2,040 |
327089 | 아름다운 연아.. 12 | 연아 | 2013/12/05 | 2,499 |
327088 | 고등학생 기숙학원 보내보신분 있으세요? 3 | 문의 | 2013/12/05 | 1,849 |
327087 | 지독한 편두통 해결 방법 없을까요? 14 | 황가네며느리.. | 2013/12/05 | 2,145 |
327086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질문드릴께요 3 | 헵시바 | 2013/12/05 | 1,065 |
327085 | 어제 베스트글에 웃긴 옷 추천했던 댓글 찾고 싶은데 못찾겠어요 | 웃고싶은데 | 2013/12/05 | 771 |
327084 | 처음으로 돌리다가 상속자 본방봤는데 6 | 하하하 | 2013/12/05 | 1,565 |
327083 | 거짓말쟁이들 1 | 미국에서 사.. | 2013/12/05 | 598 |
327082 | 1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3/12/05 | 558 |
327081 | 남편분이 삼성임원이신 분.. 47 | Jd | 2013/12/05 | 19,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