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개입에 관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은 18 대 대통령선거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 그것은 자기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 요한복음 3 장 20-21 절 )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정의 . 평화 . 생명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기독교인들로서 18 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발생한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정권차원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은폐책동을 목격하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온 국민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특정정당과 후보의 재집권과 당선을 위한 목적에 의해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 민주주의가 유린되었음을 확인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보다는 수사개입과 축소 ‧ 은폐에만 급급한 채 ‘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우리는 “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 요 8:12) 를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 정의 . 평화 . 생명의 하나님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마 6:10) 하기 위한 신앙의 다짐과 실천의지를 담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청와대와 법무부는 제 18 대 대통령 선거 불법행위 사건 수사에 대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 !
2013 년 국정감사를 통해 18 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특정 홈 페이지상에서의 댓글 작성 외에도 트위터 등 SNS 상에서도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글을 작성 ‧ 재전송하고 , 심지어 선거자금 후원안내의 글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통해 밝혀졌다 . 또한 사이버 안보기능 강화 및 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 이러한 사실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특정 정당과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인 불법관권선거였음을 증빙한다 .
하지만 불법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날수록 ,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외압 , 축소와 은폐 또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 국정원의 정치 ‧ 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를 총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질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수사배제 및 감찰지시가 그것 이다 . 이는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태이다 . 또한 새롭게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개인차원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범죄당사자인 국방부의 자체 조사에 맡기는 것은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추가수사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민의를 왜곡 ‧ 조작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선거와 그 당사자들이 정의와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열망과 저항에 의해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는 없다 . 수사개입을 위한 외압과 축소 은폐 행위는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 결코 진실을 감출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즉시 일체의 수사개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기춘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부당한 수사개입의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등 맡겨진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심지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 정치검찰 ’ 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 개혁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했다 .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 이 될 것을 천명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 그리고 ‘ 국정원 정치 ‧ 선거개입 특별수사 ’ 는 검찰의 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첫 번째 시 험대였 다 .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 . 결국 계속된 외압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를 이유로 수사를 총지휘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경질되고 ,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황교안 법 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김기춘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의 명령과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이와 같은 수사개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다 . 또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검찰이 되기보다는 ‘ 정권의 하수인 ’ 이 될 것을 강요하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
이에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 김기춘 대통령실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 박근혜 대통령은 18 대 대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을 규명하고 특검을 실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통령선거 결과의 최대 수혜자이자임과 동시에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의 총 책임자이다 . 또한 이 사안은 박근혜 정권출범의 정당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과 동시에 평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 원칙과 신뢰 ’ 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안이다 . 때문에 18 대 대선과정의 불 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2 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차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
현재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8 대 대 선과정의 불법행위 사실과 수사 개입 정황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큰 걸림돌이자 안정적인 정국운영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라 전 ‧ 현직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 법무부장관 ,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경질을 시작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 없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관련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반 드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오늘의 상 황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13 년 10 월 22 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총 무 배태진 목사
[출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http://www.prok.org/gnu/bbs/board.php?bo_table=bbs_notice1&wr_id=3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