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 체포 문제와 관련 지휘·감독 위반 사실을 지적받자 21일 “상관의 위법 지시는 따르면 안되는 것이다”고 거듭 소신을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어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마라는 부분이 중대한 범죄이면 그 지시는 따르면 안되는 것이다”며 “적법성에 이견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이의제기는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때나 제기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사장이 수사를 하라고 하셨다면 오히려 기분 좋다, ‘수사하라, 그러나 보고절차도 지켜가며 하라’고 수사 자체에 허락해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장이 말한 보고절차를 위반했다는 것과 제가 말한 검사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예를 들어 상관이 물고문이라도 해서 자백을 받으라고 지시했으면 이에 이의제기를 하나”라고 물었다.
윤 지청장은 “위법 지시를 하면 따르면 안되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며 “(조 지검장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국정원 직원 체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검찰은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다. 도대체 무슨 꼴이냐.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나”라는 힐난 섞인 질문에 윤 지청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갑윤 의원이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지청장은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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