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철도 산업 발전 방향, 4대강과 어쩜 이리 닮았는지...”
18년 경력 현직 기관사, 『철도의 눈물』을 닦다
지난 6월 27일, 철도노조는 89.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보수언론은 ‘국민의 발을 볼모 삼았다’며 이들의 파업을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달리고 싶은” 것은 철도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길을 따라 달리기를 멈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수서발 KTX 경쟁 체제 도입을 시작으로 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
18년 동안 기차를 ‘몰아’온 기관사가 펜을 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숙련 기관사이자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 연구위원인 저자 박흥수 씨는 저서 『철도의 눈물』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은 4대강 사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였듯이 철도 역시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그들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4대강이 그랬듯 철도 또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료와 국책 연구원들이 주장하는 ‘효율’을 중심으로 한 경영 기법을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관점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그 허상을 지적한다. 또, 민영화 안이 실현될 경우 벌어질 일들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저자가 지적하는 내용은 이렇다. “철도 전문가들은 철도를 기차와 선로와 신호가 하나인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 한다. 철도 안전을 위해 관제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 운행율과 무사고 운행을 자랑하는 일본 철도가 왜 관제권을 운영 기관이 갖고 있는지 납득시켜야 한다.”
‘철도 오타쿠’라고 불릴 만큼 해박한 철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풀어놓은 에피소드들은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다. 저자는 “대부분의 역 승강장에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역무원들이 서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승객의 안전을 걱정한다. 또, “신선한 제철 음식,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낭만을 열차 가득 실어보는 꿈도 꾼다.
제 2차 철도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투입되는 철도 에산은 49조 4천억 원.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인천공항 철도, 민자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그리고 KTX로 이어지는 철도 민영화 사업. 저자는 책을 통해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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