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윤석열, 각오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집행한 듯”“
원세훈 추가 혐의 입증 위한 판단”…새누리 “檢 배제 존중”
김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킨 사건과 관련 18일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상부에 막혔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고 각오하고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조상운의 뉴스피드’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올해 초에 교체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국정원법, 선거법에 대한 기소 의견 냈는데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강하게 거부감을 표출했다”며 “채 전 총장이 나간 다음 윤석열 팀장이 나왔다”고 일련의 흐름을 짚었다.
김 의원은 “특별수사팀이 법무부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기소를 추진했다”며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수사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윤석열 팀장의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새로 팀장으로 들어온 분은 지난번 ‘박원순 시장 문건’을 기각했던 분”이라며 “이 문제를 얼마나 끈질기게 수사 지휘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민주당이 고발한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에 대해 지난 7일 국정원이 생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김현 의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 안에서는 대단히 분위기가 안 좋고 뒤숭숭하다더라”며 “제2의 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배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수사 과정 상 윤 팀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3-10-17 조상운의 뉴스피드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이수애 조합원 (닉네임 '테이블야자')
다음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미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중 3명을 긴급체포했다가 국정원의 항의를 받고 석방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어제부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실 분 민주당 김현 의원입니다.
조상운 기자(이하 ‘조’) :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조 : 네. 요즘 국정감사 하시느라 좀 바쁘시죠, 더?
김 : 네. 아무래도요. 안행부하고 경찰청, 서울청, 오늘은 소방방재청 국감했고요. 다음주는는 선관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등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정보위 소속이어서요, 국정원하고, 기무사, 정보사 이런 데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조 : 최근 며칠 이제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한 사흘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 : 네.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법원에서 민병주 국장하고 이종명 제3차장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기소 의견을 내서 지금 기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원세훈 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종명, 그 다음에 민병주 이 3인에 대해서 지금 공소장 변경이 나온 거죠.
조 : 네.
김 : 그리고 어저께 지금 이제 윤석렬 팀장이 수사라인에서 배제가 됐지만 어저께 압수수색을 하고, 3명에 대해서 체포 후 오늘 국정원에서 이제 문제제기를 해서 석방을 했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지난해 12월달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이 4월 18일날 경찰수사 발표 후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에 개입했던 흔적이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강제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흔적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 : 네.
김 : 더구나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공작이 있었다, 라는 것 때문에 온통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방위적인, 즉 국정원과 국방부,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경찰과 새누리당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기관과 정권을 잡겠다는 새누리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개입과 이후에 밝혀진 것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의 흐름이 있는 거죠.
조 : 네. 윤석렬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730